네이버 상위노출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검찰 관련자 기소 안 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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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실수로 분실” 수사관 문자 확보‘상부서 폐기 지시’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이첩 방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에 손을 놓고 있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각개전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건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과 구민 투표 간) 순서가 거꾸로였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월 정 구청장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인데, 이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정 구청장에게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연일 정 구청장을 향해 공세를 벌이지만, 당 지도부는 당 대변인 논평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 구청장 공세에 수수방관하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개별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오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호응해주는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장 대표가 천명한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한류 콘텐츠 중 K팝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25일 발표한 ‘2025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유럽·북미·중남미의 한류 콘텐츠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K팝이었다. 아시아 31.8%, 유럽 24.5%, 북미 32.3%, 중남미 38.1%를 기록했다.
K팝 가운데 블랙핑크가 14.2% 점유율로 최상위 화제성을 보였다. 2위가 로제(9.0%), 3위가 방탄소년단(BTS)(7.3%)이었다. 이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6.7%), 제니(5.0%), 리사(5.0%), 제이홉(4.6%), 정국(3.4%) 등이었다. 소속사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멈추고 있는 뉴진스도 9위(3.0%)에 올라 여전한 대중의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륙별 한류 관련 외신 보도는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07건 중 아시아가 1982건(44.0%), 유럽 939건(20.8%), 북미 760건(16.9%)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433건), 아르헨티나(324건), 베트남(289건)이 뒤를 이었다. 미국 내에서는 K팝이 33.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K영화가 21.8%, K드라마가 12.7%, K푸드가 11.6%를 기록했다.
개별 콘텐츠로는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K푸드의 유행도 두드러졌다. 김치, 소주, 라면, 비빔밥 등 대중적·전통적 한식 요리 용어와 함께 셰프, ‘오징어 게임’이 새롭게 연관 핵심어로 부상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 요리사>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한식이 재조명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문체부와 문화정보원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된 전 세계 30개국 외신 기사와 SNS 등 한류 관련 자료 약 150만건을 수집·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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