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 이주비 융자에 500억원 투입···3년내 8만5000가구 착공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 이주비 융자에 500억원 투입···3년내 8만5000가구 착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2 15:14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의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전체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한 8만5000가구이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했다.
신규택지를 내놓는 방식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구조·굴토심의를 통합해 1개월을 단축했다. 조합-시공사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 성과에만 매몰돼 정작 산업단지의 ‘혈관’이자 ‘신장’인 폐수처리 인프라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환경 인프라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건생지사)은 27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를 즉각 반영하고 환경·안전을 총괄할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산단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기회의 땅’으로 불리며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날 현대자동차그룹이 9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기대감은 정점에 달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이를 산업 전환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투자 실적 이면에는 ‘환경 위기’라는 구조적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차전지 등 신산업은 공정 특성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고농도·고염도의 폐수를 배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염 폐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 인근 어민들과 산단 입주 기업 간 갈등도 불거진 상태다. 산업 육성의 속도전에 비해 환경 안전망 구축은 한발 늦었다는 평가다.
전북건생지사는 “용지 확보부터 설계·착공·완공까지 최소 5~7년이 소요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현재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중장기 수요를 반영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으면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공장 가동 차질이나 환경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투자 유치, 후인프라 확충 방식이 구조적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전 관리 체계의 공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단 내 이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 사고는 확인된 것만 5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인허가와 관리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 내에는 환경·안전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 부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산업 확장의 ‘가속 페달’은 밟고 있지만, 안전을 책임질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는 이날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용지 즉각 반영 △중장기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폐수처리 확충 로드맵 수립 △새만금개발청·환경부·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재정 확보 방안 제시 △새만금개발청 내 환경안전 전담 부서 설치 △‘그린 산단’ 위상에 걸맞은 환경 인프라 종합계획 마련 등이다.
전북건생지사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이 새만금을 성장 담론의 상징으로 소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대통령 방문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예견 가능한 환경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인프라 없는 산업 확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새만금이 지속가능한 국가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울시, 이주비 융자에 500억원 투입···3년내 8만5000가구 착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