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전국 법원장들, 수정된 법왜곡죄에도 “범죄 요건 추상적…고소·고발 남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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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막판까지 수정안을 냈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24일 오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대전·세종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이날 대설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지역에 따라 도로가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연합뉴스>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 간 관계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스만 손코 세네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동성 관계를 조장하거나 옹호한 경우에도 3~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만CFA프랑(약 26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의회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손코 총리가 이끄는 정당 파스테프가 전체 165석 중 130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달 초에는 동성 간 관계를 한 혐의로 현지 유명 인사 2명을 포함한 12명이 체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 운동가는 AFP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 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통해 총리가 된 손코 총리는 동성 관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세네갈 정부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세네갈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탄압이 “평등권과 차별금지권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으로 보호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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