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 “매향노 규탄” 김태흠 “권한 이양을”···충남·대전 통합 놓고 여야 책임 공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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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 보류와 관련해 천막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 대전시청 앞에서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걷어찬 매향노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달 4일까지 천막 단식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에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충남지역 민주당 인사들도 이날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 미래 발전을 짓밟은 충남도지사 2차 규탄대회’를 열고 통합 추진을 촉구했다. 규탄대회에서는 오인철 충남도의회 부의장과 류제국 천안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이 삭발을 단행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다음달 3일까지 천막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가로막는 국민의힘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규탄한다”며 “충남과 대전의 발전이라는 도민의 꿈을 짓밟고 정치적 셈법에만 매몰돼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라며 “행정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양 시·도지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매향’ 행위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과 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히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실질적 통합을 위한 조건으로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 마련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 수준에서 60대 40 또는 최소 65대 35까지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민주당 의원 7명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행정통합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통합의 선봉장과 전도사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병오년에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소중한 대전을 이재명 정부의 성과 포장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병오 7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최대 20조원 지원, 대전의 외형 확대 등 선언적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방안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행정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거용 정치 이벤트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은 모두를 통합해서 함께 가는 국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광주시, 전북·전남도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 병원을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이나 소아 환자, 분만 등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반면 대학병원 교수 중심인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본 뒤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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