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우주서 햇빛으로 만든 전기가 지구로 온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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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영국 정부가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의 풍력발전소로 무선 전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그대로 쉬고 있는 풍력발전소의 송전망을 알뜰하게 사용해 차세대 친환경 발전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다.
영국 정부 부처인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는 지난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발전소의 송전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주 태양광 발전소란 태양 전지판을 다수 붙인 인공위성이다. 구름이 없고, 밤도 오지 않는 우주의 장점을 활용해 24시간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과학계는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파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로 바꿔 지구로 보내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면 전깃줄이 필요 없다.
DESNZ가 내놓은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게 무선 전송될 전기를 받아낼 안테나를 바다나 산지에 있는 풍력발전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목적은 풍력발전소에 이왕 연결된 송전망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다. 송전망 구축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런데 풍력발전소에 이미 설치된 송전망을 사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송전망 건설 비용을 따로 안 써도 된다. 풍력발전소 송전망은 바람이 약하거나 불지 않을 때는 사용 빈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때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날아드는 전기를 풍력발전소 송전망에 밀어넣자는 얘기다.
보고서는 “2040년대 GW(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발전소 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는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최종 확정된 매뉴얼에선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하청노조 간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면 된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 사용자는 그 사실을 전체 하청노조와 하청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 기간 중 다른 하청노조도 교섭요구를 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고 범위는 게시판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공간,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여러곳에 충분히 해야 하며, 전산시스템과 하청 사업장의 게시판에도 게재해야 한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로 결정된다.
원청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지만, 전체 하청노조 집단에서 직무별로 나누거나, 상급단체별로 나누거나, 근로조건과 고용형태 등이 유사한 업체들을 묶어서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전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조 입장에선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 입장에선 기존 원청노조와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조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원하는 경우 공동교섭도 가능하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청노조 전체에 대해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서 교섭절차가 복잡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하청노조 단위들을 묶어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교섭단위 분리를 둘러싼 혼란과 교섭 지연이라는 ‘장벽’을 치는 해석”이라며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방해하는 장벽 그 자체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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