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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조선총독부 학적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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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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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일제강점기 작성된 강제동원 명부와 국군묘지(국립현충원) 후보지 선정 과정이 담긴 문건 등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돼 온 국가기록물 174만여건이 공개됐다.
2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공개된 주요 기록물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강제동원 명부와 조선총독부 기록물, 1953년 국군묘지 후보지 선정 문건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 조정 기록 등이다.
강제동원 명부는 조선총독부가 1939∼1940년 생산한 ‘남양행이민’, 일본 육군성이 작성한 ‘병적전시명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부로명표(포로명부의 일본식 표현)’ 등 1만6009건이다.
남양행이민 자료는 1930년대 후반 이후 남태평양 적도 부근에 산재하는 섬들인 남양군도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목록이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조선총독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인데, 일제 패망 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성명과 생년월일, 성격, 교육 수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비공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관계자는 “이전에 22종의 명부를 공개했고, 이번에 6종이 추가 공개됐다”며 “일제 강점기 학술 연구와 과거사 규명을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적전시명부와 부로명표는 일본 육군성과 연합군이 각각 작성한 자료로, 일제 패망 이후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다가 1991~1993년 우리 정부에 이관된 자료들이다.
국군묘지의 설치 관련 기록물은 1953~1954년 국방부에서 생산한 48건이다. 현재의 동작동 현충원 후보지를 선정(1953년 9월)하게 된 과정과 예산, 시설 공사 내역 등이 들어있다.
이 중 ‘국군묘지 설치 경과보고’를 보면 당시 정부는 경주, 대전, 대구, 안양, 서울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고민했다. 서울에서는 당초 우이동이 최우선지로 검토된 것으로 나온다. 마포구 와우산과 하월곡동, 한남동, 조선신궁, 장충단, 이태원, 서빙고, 김포 염창리, 부평 온수리·오류동 등도 후보지였다.
동작동이 최종 선정된 배경은 ‘국군묘지 설치(1953년)’ 보고서에 나온다. 이 보고서는 “동작동 위치가 황토성 사질점토로 지질이 양호하고, 수해의 우려가 없으며, 서울시내에서 전망이 가능할 만큼 거리가 가깝고,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음’을 장점으로 분석하면서 관련 사진을 첨부했다. 이후 국군묘지는 1954년 3월 공사를 시작해 1957년에 묘역 조성이 완료됐다.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기록물은 1991년 페놀 유출로 낙동강이 오염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2∼1993년 생산한 40건의 문건 등이 담겼다. 피해 관련 의견 수렴과 주요 쟁점 검토, 임산부 대상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검토 등 분쟁 조정 과정이 담겼다.
행안부는 “이번에 174만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하면서 국가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모든 연방기관에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의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앤트로픽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절대로 급진 좌파적인 ‘워크’(woke·진보적 가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용어) 기업이 우리 위대한 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좌지우지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좌파 광신도들은 전쟁부를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헌법 대신 자신들의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그들의 이기심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군대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한다”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그들과 다시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등 일부 기관이 앤트로픽 제품을 다양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앤트로픽은 이 기간 동안 정신을 차리고 협조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그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고, 중대한 민·형사상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로드는 현재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AI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이를 향후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 활동이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앤트로픽에 대해 “이번주 오만과 배신의 진수(master class)를 보여줬다”며 “실리콘밸리의 이데올로기를 미국 국민의 생명 위에 두는, 기업의 도덕적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부는 국가 방위를 위한 모든 합법적 목적에 대해 앤트로픽의 모델에 완전하고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앤트로픽의 입장은 미국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시 효력을 가지며, 미군과 사업을 하는 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 앤트로픽과 어떠한 상업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6개월 동안에는 앤트로픽이 전쟁부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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