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외적으로 ‘평화·공존’ 강조…대내적으론 ‘통합’ 재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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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북한 향해 ‘관계 개선 의지’ 재확인일본 향해 “과거 직시·미래 협력”“작은 차이보다 큰 대의로 뭉쳐야”넥타이도 파랑·빨강 섞인 ‘통합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북한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과거 직시·미래 협력’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도 통합을 강조하며 3·1운동의 평화·공존 정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면서 “3·1혁명은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107년 전 평화·공존을 주창한 3·1독립선언의 의미를 되새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체제 존중, 적대 행위 중지, 흡수통일 비추구 등 ‘3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대남 메시지를 낸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한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무인기 사태가 현 정부와 관계없다며 선을 긋고 무인기 침투 행위를 비판했다.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엄벌, 제도적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언급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실용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호응해달라”고 한 점도 ‘과거 직시·미래 지향’ 원칙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서두부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다. 계층·신분, 연령·성별, 영남·호남, 좌우가 따로 없었다”며 “평양, 서울, 부산, 신의주에서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언급한 바 있는 ‘정의로운 통합’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빨강·파랑·흰색 줄무늬가 교차하는 넥타이를 착용해 국민 통합과 여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로 예정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되며 만남이 불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날 행사장 입장·퇴장 시 두 차례 악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거론하며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체 기념사에서 ‘평화’는 24차례, ‘독립’은 14회, ‘혁명’은 12회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을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사법부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하루 간격으로 모두 처리됐다. 사법부와 보수 야당, 시민단체 등이 세 법안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뚫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적었다. 그는 “내란 극복과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임계점에 다다른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는 진지한 성찰과 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방문을 위한 출국 전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를 만나 “당이 잘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개혁 법안 통과로 개혁 법안이 대체로 처리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와 당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과) 짧은 시간이지만 기분 좋게 많은 대화를 했다”며 당·정부·청와대 원팀을 강조했다.
사법개혁 입법 처리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가 박 처장의 사의 표명 등으로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시 유관순열사기념관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니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인사·예산·행정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주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마무리되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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