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ESG공시,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스코프3’ 3년 유예, 산재 등 정책공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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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앱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일부는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최대 20%,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최대 10% 각각 완화된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30도,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변경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1㏊당 입목축적 기준(150% 이하)과 표고 기준(50% 미만)도 바뀐 비율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129만㏊)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만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탈팡(쿠팡 탈퇴)’이 수치로 확인되자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쿠팡 독주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검 승부에 나섰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1197억원으로 당초 기대치인 50조원을 넘기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7%나 급감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0.09%에 불과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난해 12월부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수익성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4분기 활성 고객 수는 2460만명으로 3분기보다 10만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첫 ‘육성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한국 고객을 향한 구체적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직원들의 대응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장 사과 발언에 즉각 성명서를 내고 “쿠팡이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저질렀다면 천문학적인 민사배상으로 망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로켓 성장’이 흔들리자 국내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은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당장 네이버는 인공지능(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에 쿠팡의 단순한 최저가 검색과는 차원이 다른 초개인화 ‘쇼핑 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특히 쿠팡 로켓배송의 대항마 ‘N배송(네이버배송)’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N배송 거래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일 상품의 새벽배송 하루 거래액도 7월 대비 26.5%, 새벽배송 상품 수는 70% 이상 늘었다. 쿠팡의 ‘로켓프레시’를 저격한 신선식품 동맹 전략도 통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9월 컬리와 손잡고 선보인 ‘컬리N마트’는 월평균 거래액이 50% 성장했다. 지난해 12월 거래액은 전월 대비 2배 이상, 올해 1월에는 오픈 초기보다 7배 이상 증가했다.
SSG닷컴은 CJ대한통운 오네(O-NE)와 전국구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장보기 특화 멤버십 ‘쓱7클럽’을 론칭하며 쿠팡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결제금액의 7%를 월 최대 5만원까지 적립해주고 계열사 할인쿠폰과 무료 반품,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을 결합해 주목받고 있다. 또 즉시배송 서비스인 ‘바로퀵’의 제철 과일과 채소, 육류 등 지난 1월 매출이 전월 대비 30%가량 증가하자 물류거점을 전국 80곳으로 확대했다.
후발주자들의 공세가 거세졌지만, 쿠팡은 올해 들어 다시 과거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탈팡족’의 회귀를 자신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탈팡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쿠팡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언제 무너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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