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시골 학교 살리자…충북 단양군, 가평초 전학생 위한 공공주택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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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매포읍 가평리에 가평초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착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 수 감소로 분교장 격하 위기에 놓였던 가평초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외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가평초는 1970~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멘트산업 부흥으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단양지역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0년 전교생 16명의 초미니 학교로 추락했고, 분교로 격하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동문이 ‘가평초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살리기에 나서 현재 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군은 가평초로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들을 위해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가평초 인근에 지상 4층 규모의 ‘아동·가족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이 주택에는 75㎡형 12가구 와 44㎡형 6가구 등 총 18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되승강기와 조경 공간,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입주 우선순위는 가평초로 전입하거나 입학하는 학생을 둔 외지 가구에 부여된다.
군은 이미 가평리 일대에 가평 올래생태공원 등 생활 기반 시설이 조성돼 있어,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단양이 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생활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물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고 서울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일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봤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내란 실행 이틀 전 내란을 처음 결심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급 간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항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절차 준비 시간을 고려해 하루 더 시간을 두고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 측은 항소 회의에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결심을 굳힌 시기’를 계엄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을 선포키로) 마음을 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월 12월1일경에는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부정선거 수사를 적어도 2024년 9월부터 준비한 점을 인정했지만, 이런 계획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더 오랜 기간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들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그가 2023년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했다는 점을 명시했는데, 특검 내부 회의에서는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특검은 또 재판부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나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윗선 지시나 비상 상황 매뉴얼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게 ‘고령·초범’이라는 감경 사유를 제시한 점도 수긍할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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