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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적] 친미 정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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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3-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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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냉전 시기 미국이 사용한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는 정권교체였다. 민주주의 체제·질서 수호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에는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이 있었다.
과테말라의 아르벤스 대통령이 1950년 취임해 대대적인 토지개혁 작업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의 프루트 컴퍼니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바나나 자본을 바탕으로 주요 경작지를 장악하고 철도·항만 등에서도 큰 돈을 벌고 있었다. 미국은 군 장교인 아르마스를 내세워 반군 세력을 지원, 1954년 아르벤스를 쫓아냈다. 다음 타깃은 칠레였다. 1970년 집권한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이 주요 산업 국유화를 추진하자, 칠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던 미국은 정권 붕괴 작업에 들어갔다. 1973년 CIA가 지원한 피노체트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켰다. 냉전 시대 이후인 2003년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며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를 무너뜨렸다.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전격 공습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켰다.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한 위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신정체제를 종식시켜 팔라비 왕조류의 친미 정권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것도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를 친미 국가로 교체하겠다는 의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경제적·지정학적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권교체 시도가 그 나라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남미만 보더라도 과테말라는 긴 내전에 휩싸였고, 칠레는 철권통치로 정치적 혼란이 커졌다. 미국이 2001년 침공해 친미 정권을 세웠던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탈레반에 다시 장악됐다. 정권 붕괴를 노린 미국의 군사력 동원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다. 게다가 이란 공격에 대해 미국의 다수 여론은 물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들도 비판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로스앤젤레스(LA) 통합교육구(LAUSD) 사무실과 교육감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FBI는 25일(현지시간) 오전 캘리포니아주 LA 샌 페드로에 자리한 앨버토 커발로 LAUSD 교육감 자택과 LA 다운타운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FBI 대변인은 법원이 범죄 혐의를 담은 진술서(affidavits)를 비공개하도록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LAUSD 측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나 추가로 공개할 정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ABC뉴스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커발로 교육감은 2022년부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인 LAUSD를 이끌고 있다. 현재 LAUSD가 관장하는 학생 수만 50만명이 넘는다.
포르투갈 이민자 출신인 커발로 교육감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자 단속 정책에 공공연히 반대를 표명해왔다.
지난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LAUSD 산하 초등학교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학교 주변을 ‘세이프존’으로 지정해 학생 보호 조치를 취했다.
당시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학생과 직원들을 겨냥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가 교육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혹은 별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또 별도 기자회견에서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을 겨냥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막 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 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고 했다. 5년 전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발전 계획을 밝힌 북한이 이번에는 핵무기 수 확대, 핵운용 수단·활용공간 확장 등을 통한 핵무장 가속화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국에는 적대감을 표출하며 등 돌리고 살자면서도 미국에는 대화의 손짓을 한 것이다.
노동당 대회는 북한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다. 그런 자리에서 대남 기조로 ‘절대불변한 대적 투쟁’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관계 개선 조치를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하고,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상태를 “영구화”하자고 했다. 또 접경지역 요새화, 방사포·전술유도미사일 등 화력 증강 배치에 더해 핵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군사적 긴장 고조는 남북 모두에 하등의 도움이 되질 않는다. 김 위원장은 도대체 한반도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달아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대화 의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미국은 호응하지 않았다. 재차 얘기한 건 그만큼 대화하고 싶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아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래 쌓인 적대 감정을 없애야 하는데 일순간에 한 가지의 획기적 조치로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를 외면하고 있지만 불신을 하나씩 걷어내고 신뢰를 쌓다 보면 마주할 날도 올 것이다.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평화·안정 말고 다른 길이 있는가.
하지만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북한 위협에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은 한국과 대화할 뜻이 없다고 해도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3월31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대화가 성사되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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