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단독]이종호,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27일 구치소서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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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김건희 특검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번엔 채 상병 특검팀에서 경찰로 이첩한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 전 대표를 조사한다. 이 전 대표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여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금전 등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모씨에게서 3억5600만원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의 거부로 한 차례 불발됐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지난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이 유지되면서 다시 접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 전 대표는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A씨에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등의 방법으로 총 7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에 있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정규 학업을 중단한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 가운데 많은 수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욕구가 강했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홀로서기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25일 입수한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가운데 정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1만160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까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다시 늘어나면서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의 만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까지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은데 2020년 1.8%에서 2024년 2.0%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2.2%로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생들의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를 벗어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다만 청소년들은 정규 교과수업에서만 벗어났을 뿐 여전히 많은 수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살핀 결과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 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꿈드림과 친구랑 등 지원 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욕구를 가지고 각종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학 등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점에 착안해 검정고시 접수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작업에도 나선다. 다양한 지원 욕구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해 시·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와 연계하고,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사 지원에도 나선다. 또 ‘넥스트 캠퍼스’를 조성해 동아리 활동과 상담, 교육, 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 계발 학습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대안 교육 기관 수업료를 연간 127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런을 통한 인터넷 강의, 진로·진학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각 자치구의 꿈드림센터에서 발굴·등록되면 서경대, 명지전문대 등 대학과 함께 서울런 진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000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시작됐고,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을 지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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