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정동칼럼]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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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엘리트는 선택된 소수다. 부와 능력, 학벌 등 특정 분야 최고 수준의 우월의식과 기회의 독점을 점유한다. 처음에는 군부의 모습으로 등장해 카멜레온처럼 이름을 바꾸던 정보부, 그 이후로는 칼잡이를 자처하던 검찰청까지 이어지는 이들이 한국의 주류 엘리트였다.
권력자 주변으로 사람이 모인다. 권력에 호응함으로써 완장(특권)을 찰 수 있다.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의 사용이 비상식적이라도 그것은 해당 사회에서 표준이 된다. 이들은 오랜 기간 어깨를 쫙 펴고 한국 사회의 ‘주류(mainstream)’임을 자처했다.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헌법 위에 군림하듯 살아왔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2026년 2월19일)까지 3268일. 두 명의 대통령이 연속으로 탄핵을 당하고, 그 혐의를 인정받기까지 꼬박 8년하고도 11개월9일이 걸렸다. 전자는 ‘공주’라는 별칭의 정치 가문 2세, 후자는 ‘강골 검사’로 불리던 법조 엘리트의 완전한 몰락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은 교체됐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류가 바뀌었는데 완전히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교체된 주류 세력의 행태로부터 묘한 기시감이 스쳐 간다.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일관했던 이전 세력의 구태와 많이 닮아 있다. 명분 없는 산술적 합당론, 정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국회, 반사이익으로 지방선거 정도는 무조건 압승하리라는 안일한 정치인들 때문이 아닐까?
대통령 이재명은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는 어렵다”고 했다. 현 정부의 답답함을 명료하게 일갈한 메시지였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데, 일하는 사람은 오죽할까 싶기도 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데, 여당 지지율은 그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 괴리의 이유를 유독 당사자들은 외면하고 있다.
따져보면 민주당은 비주류 출신 대통령에 오래된 주류 세력도 보유했다. 하지만 실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당은 상당 기간 아마추어였고, 지금도 아마추어 시기에 멈춰 서 있다. 2015년까지 정당의 명칭만 무려 10여번 바뀌었다. 소수당 내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네라고 굴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오버랩된다.
독재에 강력히 반발하던 20세기 화해와 평화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 탈권위와 반칙 없는 세상을 꿈꾼 노무현 정부의 자산에 열광한 대중은 비주류였고 평범한 보통시민들이었다. 비주류의 의지가 주류의 견고한 기득권을 깨부쉈던 것이다. 엘리트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볼 수 없었던 거인들의 상식적인 정치,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대로는 뻔하다. 정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당대표 정청래의 리더십, 방송인 김어준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영구권력에 집권여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정부는 국익과 통합과 실용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선악적 이분법과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집권야당’스러운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이재명 정부 탄생의 서사는 주류의 모습을 전혀 답습하지 않았다. 현 주류 세력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법론을 그대로 가져와 이재명 정부라는 새 그릇에 다시 이식하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비주류 출신의 첫 성공대통령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집권여당 주류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들 보기에 헛발질을 반복하는 민주당 주류와 오래전 오만방자했던 쿠데타 군부·중앙정보부·검찰을 비교한다면 큰 차이를 느낄지 반문할 일이다. 그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라며 밥그릇만 지킨다고 여길 테다. 반대로 대통령 이재명은 오래된 밥그릇을 깨뜨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 중이다.
민주화, 2번의 탄핵 그리고 계엄 저지까지, 민주주의 수준은 이미 높은 경지에 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서사는 주류 정치인들의 자기성찰로부터 가능하다. 부디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전과 발전에 힘을 모으자.
대통령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을 진압하고 새 시대를 연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하다.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익만 바라보는 비주류 출신 첫 성공대통령을 보고 싶다.
다음달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24명에 달하고, 이 숫자가 최근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6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12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 124명 중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된 아동은 118명이다. 나머지 6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행방을 파악 중이다. 교육부는 해외 출국 아동 중에는 조기 유학이나 부모의 일자리와 함께 이동한 아동이 포함됐을 것으로 본다. 또 국내 거주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 취학대상 아동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79명, 2024년 116명, 2025년 119명에 이어 올해는 12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해외로 나간 사실 사실까지만 확인되는 학생이 2023년 73명에서 올해 1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 계모와 친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당시 7세)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이 드러난 뒤 매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이 본격화됐다. 2023년에는 울산 지역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취학대상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아동은 생후 3개월 뒤 부모에게서 버려진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은 대면으로 진행됐다. 취학대상아동이 실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이어졌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으로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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