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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시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재 옹호자, 반민주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개토론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을 비롯한 김예지, 조경태 의원을 종양으로 비유하며 징계·재명해야 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홍 시장에게 어떻게 답하겠냐는 질문에 “홍 시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뭐가 문제냐, 탄핵 왜 찬성했냐, 이런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자칫 독재 옹호자로 반민주주의자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자칫 독재를 하려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만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독재 옹호자입니다. 반민주주의자”라고 덧붙였다....
12월3일 내란폭동 사태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다행히 계엄령 해제 결의로 광주학살과 같은 유혈 참극을 막을 수 있었다. 관계당국의 수사 과정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내란폭동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지휘관과 예비역 장군들이다. 군사 쿠데타를 수차례 겪은 국민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데, 육사 출신 고급 장교들이 쿠데타에 쉽게 가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의 사관학교 교육제도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인성 교육 및 수월성 교육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관학교 교육을 각군 책임 아래 실시하고 있는데, 융복합 시대에 폭넓고 다양한 민주 시민의식이 투철한 생도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사관학교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생도 교육을 모두 현역 군인이 전담한다. 이는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능력을 갖추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현상을 국방당국도 동종교배...
12·3 불법계엄은 친위쿠데타그 수괴와 패거리를 옹호하려는정치적·법적 해석들, 다 틀렸다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 ‘내란’모두 아는데 왜 저들만 모르나저들도 급하긴 급한가 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등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대통령이 이미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정권을 찬탈하겠느냐, 그러니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아니다. 언론은 12·3 불법계엄 등 행위를 ‘친위쿠데타’라고 부른다. 친위쿠데타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지려고 일으키는 쿠데타를 말한다. 쿠데타는 군대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정치체제를 변동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이다. 실패한 계엄이 어찌 내란죄가 되느냐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계엄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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