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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적]생활형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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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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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교복이 도입된 건 1969년 중학교 평준화가 시작되면서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클래식>에 등장하는 동·하복을 떠올리면 된다. 1983년 교복·두발 자유화 조치로 교복이 잠깐 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대로 사라질 것만 같던 교복은 빈부의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1985년부터 부활했다.
뻔한 교복이 싫은 학생들은 어떻게든 멋을 냈다. 펄럭이는 교복 바지나 치마를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줄여 입기도 했고,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거나 허리가 날씬해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래도 교복은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같음’을 허락하는 옷이었다. 그렇게 의류비 부담을 줄이려 도입한 교복이 오히려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존재가 돼버린 현실은 아이러니하다.
교복값은 적게는 22만원, 많게는 60만~94만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가계에 부담을 주는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간 교복은 불편하고 비싸다는 불만이 잇따랐다. 정장형 교복은 장롱에 처박히는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실제로 입학식·졸업식 같은 행사 때만 입고, 일상에서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생이 대다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체육복·생활복을 추가로 더 사야 하는 학부모들 부담만 커졌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입지 않는 교복에 혈세를 쓰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26일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 교복·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학교에 권고하는 ‘현행 교복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는 학교 문화를 권위주의·획일주의에서 실용과 자율로 바꾸겠다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교복은 학교별 결정 사항이어서 학칙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정장형 교복이 폐지돼 그 지원금으로 생활복을 사면 이중으로 돈 나가는 일은 없겠다. 그렇다곤 해도 생활복 전환이 옷을 바꿔 입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교복 결정 주체가 학교였다면, 생활형 교복은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 불편한 교복을 벗은 학생들이 창의력을 쑥쑥 키우길 소망한다. 그러려면 어떤 옷이어야 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제도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했다. 비공식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다. 하청노조 지도부와 기업 실무진들과의 논의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경영계는 “시행 시기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이 글은 개정 노조법 대국민 보고서이자 23년 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로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제정 의미를 되새겨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기록이다.
첫째, 왜 노란봉투법은 만들어졌는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해고 노동자와 가족 서른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실이 됐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투쟁은 조선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살자”는 외침의 결과는 혹독했다. 쌍용차 노조에 47억원, 조선소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국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혔다.
둘째, 불법파업과 손배소 악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리해고를 막자는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소 하청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됐다.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개정 노조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다.
셋째, 노동계의 시행령 폐기 주장은 정부가 기업별 복수노조를 전제로 도입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행령은 복수의 하청노조가 하나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청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실에서 노사 자율교섭 주장은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해법을 찾는 노사후견주의로 이어지고 대화보다는 노사관계 사법화를 초래해왔다. 정부는 최대한 교섭을 통한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경영계는 교섭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해외투자, 공장 이전까지” 노조와 교섭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대이고, 30인 미만은 0.1%대이다.
정리해고를 노조와 교섭해야 하면 위기상황에서 공멸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쌍용차의 예를 보면 노조의 체불임금 담보 대출과 무급휴직 제안은 회사 자구안보다 1000억원 이상 재무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다면 단체교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지성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역시 권리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 노사는 대립과 갈등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국제노동기구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로 공동과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3월10일 대한민국은 노사자치주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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