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시민사회·교육계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은 불법 침공” 규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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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위협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이번 공습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 침공”이라며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북노동연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에게 신정체제 전복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위험한 궤변”이라며 “타국의 침공으로 주권 국가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 내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에서도 ‘공습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사상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북노동연대는 “민주주의 위협 제거라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며 “강대국이 국제법과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공습과 반격이 교차하며 중동 정세가 전면전으로 확산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전쟁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증오를 고착화하는 방식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아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을 배우는 평화교육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2기 행정부 들어 7개 국가 공습이란의 미군 위협 징후 없었는데수뇌부 폭살 기회 포착하자 공격지지율 하락 ‘국면전환용’ 분석
미국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을 전격 공습한 것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3차 핵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나면서 외교로는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에 군사행동이 정당화될 정도의 위협을 가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초래해 선제공격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이 중동 내 미군기지나 동맹국을 공격할 것이란 징후는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욕)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면 왜 그동안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과 했던 회담 외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하자 지난 1월26일부터 중동에 항공모함을 집결시키는 한편,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하는 냉온 양면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외교 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스 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시점을 지금으로 택한 것은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이란 수뇌부를 한꺼번에 폭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자 공격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가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 3건을 포착했고,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낮에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란 공격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공격을 통해 ‘강한 미국’을 과시할 경우 단기적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선’을 넘을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1년여 만에 소말리아, 이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 국가를 공습했다. 지난해 이란 핵시설 폭격과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는 ‘치고 빠지는’ 공격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이란 공격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건 이란 전역 공습이었다는 점에서 가장 전쟁에 가까워진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 정권 교체를 확실히 달성하겠다는 결심하에 지상군 투입까지 불사한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내에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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