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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버스요금 500원···완주, 전북 첫 ‘버스 완전 공영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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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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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전북 완주군이 군 전역 버스를 지자체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민간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 축소와 교통 공백 우려가 커지자 지자체가 노선권을 매입해 직접 운영에 나선 것이다.
완주군은 이달 말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13개 읍·면 전역을 공영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이서면을 시작으로 소양·구이·삼례·봉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개편이 군 전역으로 확장됐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둔다. 민간 위탁과 달리 노선 조정과 배차 관리 권한이 행정에 있어 정책 목적에 맞춘 운영이 가능하다.
완주군은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821.4㎢)으로 전주시를 둘러싼 지리적 구조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읍·면 간 이동조차 전주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요금 부담이 누적됐다.
농촌 지역 승객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민간업체의 노선 축소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 면 지역에서는 교통 공백 우려도 제기됐다. 혁신도시와 봉동 산업단지 확장으로 읍·면 간 이동 수요는 늘었지만 기존 민간 중심의 분절된 노선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완주군은 2017년부터 지·간선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간선 노선은 전주와 주요 읍·면 거점을 연결하고, 지선(마을버스)은 환승 거점에서 각 마을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공영제 전환은 해당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2023년 말 민간업체로부터 노선권을 매입했고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운영은 완주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고산북부권까지 확대되면 총 46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군은 이달 중순 임시 운행을 거쳐 말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산북부권 버스 요금은 1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된다. 수익성이 낮아 운행이 불안정했던 오지 노선의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표도 조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운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각종 사회 활동을 주도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사진)가 강연을 위해 일본에 가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일본을 10여차례 방문했다”며 “지난해 2월에도 일본에 갔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항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박 대표는 일본 시민단체 ‘3·1 조선독립운동 전국네트워크’ 초청을 받아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를 분쇄한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라도 강연을 하려 했는데 예정된 강연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귀국)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현안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해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음악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씨도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0년 넘게 입법을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하는 ‘땜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왜곡죄 등에 이어 반복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꼽혔다.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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