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민주당 공관위, 전북도지사 경선 발표 ‘일단 멈춤’···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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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전북도지사 경선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이 당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도청사 폐쇄 여부를 두고 후보 측과 반대 진영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심사 결과 발표도 신중론 속에 미뤄졌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대외적으로 밝히고 대처했다”며 “이 공로로 ‘민주헌정수호 특별상’까지 받았는데, 동조 운운은 황당하고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2일, 계엄 발생 1년을 맞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수여한 ‘12·3 민주헌정수호 특별상’을 받았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은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사에 살포된 13쪽 분량의 문건에서 비롯됐다. ‘12·3 계엄의 밤 전북특별자치도청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전북도청사 폐쇄 여부와 행정안전부 지침의 시·군 전파 경위 등 7개 항목의 의혹이 담겼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컷오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3시간 동안 전북도청사가 실제로 ‘완전 폐쇄’됐는지 여부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내고 “청사 관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졌고, 공무원과 언론인의 출입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후 7시 이후에는 매뉴얼에 따라 7개 출입구 중 6개를 닫고 1개만 상시 개방한다”며 “당직자들이 통상적인 방호 지침에 따라 근무했을 뿐, 계엄에 따른 폐쇄 지침을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더라도 현장에서 폐쇄 조치가 즉각 해제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시국에 ‘관행적 방호’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내 기류도 복잡하다. 일각에선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을 고리로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경선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내부 공방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경기·울산·전남광주 등 4곳을 경선 지역으로 우선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전북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대전 등은 심사를 마쳤지만 결정을 유보한 상태”라며 “전북·제주·세종 등은 지역별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컷오프 최소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특별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공천 신청자 중 아직 흠결이 있거나 배제 사유가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모두에게 경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등 각종 사회 활동을 주도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사진)가 강연을 위해 일본에 가려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2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 있다는 등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2008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일본을 10여차례 방문했다”며 “지난해 2월에도 일본에 갔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박 대표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공항에 구금돼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오후 3시45분 일본발 비행기를 탔다.
박 대표는 일본 시민단체 ‘3·1 조선독립운동 전국네트워크’ 초청을 받아 ‘윤석열 일당의 친위 쿠데타를 분쇄한 빛의 광장 시민 항쟁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었다. 박 대표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라도 강연을 하려 했는데 예정된 강연 시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귀국) 비행기를 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현안 관련 집회·시위를 주도해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인 음악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씨도 지난달 19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는 김씨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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