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공포에 휩싸인 테헤란은 ‘탈출 행렬’···하메네이 사망 소식엔 환호하기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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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28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살 소식이 전해지자 길거리로 나와 환호하는 일부 시민도 목격됐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폭발음이 울린 직후 테헤란 거리는 뛰쳐나온 시민들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주요 도로는 교통체증으로 마비됐으며 일부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떠나기도 했다. 시민들은 식료품점으로 몰려가 비상식량과 물을 샀다. 주유소에도 긴 줄이 늘어섰다. 인터넷은 거의 차단된 상태였다.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일시 폐쇄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급히 학교에 간 자녀를 데려오거나 테헤란을 떠날 채비를 했다. 테헤란 상인 골람레자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테헤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고향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테헤란 주민 알리 자이날리푸르는 “딸이 다니는 중학교로 뛰어갔더니 아이들이 계단 밑에 숨어 울고 있었다”며 “모두가 너무 겁에 질려 교장 선생님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이날 공격은 테헤란을 포함한 곰, 이스파한, 카라지 등 이란 전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해 이뤄졌다. 남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최소 148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이 남긴 상흔이 회복되기도 전에 주민들은 다시 공습을 겪게 됐다. 자신을 영화계 종사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충돌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며 “전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정권 교체를 둘러싼 내부 여론은 엇갈린다. 북부 라슈트의 주민 사미라 모헤비는 “이 정권에는 반대하지만 외세의 공격은 원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반면 중부 야즈드의 한 주민은 “그들이 폭격하도록 두라”며 정권 붕괴를 향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최대 3만6500명이 숨진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부상자를 치료했던 한 의사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고 있다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WSJ에 말했다.
이날 하메네이의 사살 소식이 전해진 이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중부 이스파한 등지에서는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운전자들은 차량 경적을 울렸고 건물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시민들은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 희생자의 사진을 들고나오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군은 군사시설·이스라엘군은 고위 인사 겨냥…이례적 ‘낮시간 공습’테헤란 포함 도시 10여곳서 폭발…하메네이 거처에만 ‘폭탄 30발’ 투하현지 초등학교까지 폭격…AFP통신 “최소 201명 숨지고 747명 부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토요일 오전 이란을 덮쳤다. 이란의 핵심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인 틈을 타서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단행한 것이다.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있던 장소에는 폭탄 30발이 떨어지는 등 집중 공격이 가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란을 상대로 한 미·이스라엘의 공습은 오전 9시45분쯤 시작됐다. 미·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란 수뇌부가 한꺼번에 모이는 회의 3건을 포착했고 오래 기다려온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낮 공습 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으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해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모하마드 파크루프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 전 최고국방회의 사무총장 등이 숨졌다. 하메네이의 딸과 손자 등 가족들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미·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이 2003년 이라크전 개전 이후 최대 규모 화력을 이란 주변에 배치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제럴드 R 포드 등 두 척의 항공모함과 요르단 공군기지에는 각각 전투기가 수십대씩 있었고,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에 구축함과 연안 공격함이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습 명령을 내리자 이란 해역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출격했고 해상에 대기 중인 구축함, 중동 육상 기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발사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작전 초 몇 시간 동안 공중·지상·해상에서 정밀 유도 무기가 사용됐으며 저비용 자폭 공격 무인기(드론)도 처음으로 실전에서 운용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작전명을 ‘장대한 분노’ ‘포효하는 사자’라고 이름 붙인 만큼 작전은 두 갈래로 이뤄지기도 했다. 미군은 이란 최고지도자를 보위하는 정예군인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 통제 시설, 이란 방공체계, 미사일과 드론 발사기지 등 이란 전역의 군사시설을 집중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고위 인사와 미사일 역량을 겨냥해 전투기 약 200대를 동원해 500여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미·이스라엘은 정확한 공격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케르만샤, 이스파한, 카라즈 등 이란의 10여개 도시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적신월사는 이란 31개주 중 24개주가 공습을 받았으며 최소 201명이 숨지고 747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이란 남부 샤자레 타예베 초등학교도 폭격을 당해 148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95명에 달해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공습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성사진상 이 학교가 군사시설로 보이는 곳 근처에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란은 곧바로 중동 곳곳의 미군 거점과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하며 반격했지만 아직 파악된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등 중동 내 14개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다발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선 이날 하루 종일 전국 각지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방공망이 가동됐다. 이스라엘 국가 긴급구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이 반격을 시작한 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1명이 숨지고 121명이 다쳤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하게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위력으로 그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연체채권을 매각한 금융사들에 사후적인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소멸시효 연장을 줄이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계·세무상의 부담도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향후 개인채무자보호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가 연체채권 등을 매각한 뒤에도 이와 관련된 고객보호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인이 불법행위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는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가능 기간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돼 규제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추심에 따른 채권자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체채권 매각과 관련된 공시도 강화한다. 매각 규모와 대상, 양수인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고, 대외 공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사들이 기계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금융사들은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무를 장기간 존속시키고,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채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면 비용으로 인정, 세 부담 등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 처리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확정받으면 채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10년 연장되는데, 일부 금융사들은 시효 만료 직전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받아 시효를 연장해왔다. 이런 형식적인 소송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들이 채무조정으로 채권자의 원금을 감면해주면 해당 금액을 손실로 인정해 회계·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방침이다. 금융사들의 채무조정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겠다고도 밝혔다. 그간에는 연체가 진행된 이후에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체 초기에 제도를 안내하면 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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