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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인구 2만8000여명의 충북 단양군이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단양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단양군이 전국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유일하게 1등급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문제부와 관광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와 15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분석·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서울·제주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단양·강릉·경주·속초·여수·춘천 등 기초 지자체 6곳이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으로 집계됐다.단양군은 관광객 수와 지출이 증가하고 관광 기반 시설 확충에도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다. 각 지역의 관광수용력, 관광소비력, 관광정책역량을 나타내는 4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6등급으로 구분한다.전국 89개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1등급을 받은 것은 단양군이 유일하다. 지난번 평가...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시행 5년차에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재택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직접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 진료 활성화’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2월 시작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거쳐 100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총 의원 수가 올해 9월 기준 3만6502곳인 것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2.8% 수준에 그친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 방문 진료를 진행해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9곳으로 20.8%에 불과하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2019년 시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으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 경제 관리를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은 상황이다. 과제가 산적하지만 가장 큰 난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다.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해 이를 두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늦어질수록 경제에 부담이 가중된다 점은 최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라야 되냐”고 묻자 당시 최 부총리는 “어떠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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