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기립박수 안 친 민주당에 호통…107분 ‘역대 최장’ 국정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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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쉴 새 없이 기립박수를 보낸 공화당 의원들과 침묵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6분에 걸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셀카’를 찍고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그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관들 앞을 지나갈 때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적법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모두 악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바보와 아첨꾼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정연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욱 극심한 분열 속에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연설을 아예 보이콧했고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스캔들’을 거론하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자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 2명을 사살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가 경호원 손에 이끌려 퇴장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에 원숭이를 합성한 인공지능(AI) 영상을 공유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분이 멀다 하고 기립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기립해서 손뼉을 친 순간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하키 대표팀이 입장할 때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세라 벡스트롬 육군 상병과 당시 부상을 입은 앤드루 울프 공군 하사에게 이날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때 크게 다친 에릭 슬로버 육군 제5호 준위도 명예훈장을 수훈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홍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날 국정연설의 ‘지정 생존자’는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다. 지정 생존자는 국정연설 등 대형 행사 때 대통령과 장관 등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인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격리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를 향해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에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의 비핵화 정책에도 반발했다. 그는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대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핵보유국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 운용수단과 활용 공간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방아쇠 즉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등의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 입장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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