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속보]이스라엘, 이틀째 이란 공격 개시…테헤란서 폭발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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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군이 이란 테러 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을 노려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란 국영 언론과 AFP통신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미국과 함께 테헤란, 곰, 이스파한, 카라지 등 이란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전날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숨졌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특별법안의 통과 이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행정통합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역·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장 출마자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투표 움직임을 보이자 “졸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법안 보강과 지역민 의견 수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오는 27일 2차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트럼프, 이란 국민 향해 “무기 내려놓고 정부를 장악하라” 메시지혁명수비대에 저항 명분만 제공…새 정권 만들 정치 세력도 부족출구전략 늦어져 ‘이라크 수렁’ 재연 땐 미 본토까지 영향력 우려
이란 정권 교체라는 ‘도박’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장기적인 분쟁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란의 핵무기를 막고 미사일 산업과 해군을 완전히 궤멸시킬 것이며 이란 대리세력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군대, 경찰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란 국민은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동에서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중동 전체를 전쟁의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8년간의 전쟁을 벌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의 린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혁명수비대 자체가 곧 이란 정권”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순교’는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에게 저항의 명분을 제공해 장기전으로 이어질 토양을 구축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인명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군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맥스 부트 CFR 선임연구원은 “폭탄과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의 미사일·핵 프로그램 대부분과 해군 병력을 파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는 순간 이란이 이러한 능력을 재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란은 47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세력이 부족하다. 이런 곳에 자금이나 군사력 지원 없이 “정부를 장악하라”는 말만으로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것 또한 과도한 희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디애틀랜틱은 “세상을 모든 것이 거래되는 놀이터로 보는 지도자(트럼프),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국민의 파멸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정주의자(하메네이)의 대결에서 9200만 이란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관객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할 의지가 있는지, 또 혁명수비대가 얼마큼 반격할 각오가 돼 있는지에 달려 있다.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제거를 승리로 선언하고 핵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출구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혁명수비대와 대리세력이 역내 미군기지에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 영향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소진했지만, 여전히 2000기 이상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도 이란이 “원한다면 이스라엘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방이 묘연한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400㎏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조지프 로저스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은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뿔뿔이 흩어진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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