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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속보]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퇴…“사법개혁 논의, 국민에 이익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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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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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이날 사퇴 표명은 행정처장직에 대한 것으로 대법관 지위는 남은 임기에 따라 계속 유지하게 된다.
최근 국회는 사법부와 법조계 안팎의 반대·우려에도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하기 시작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많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비판이 나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날 국회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기 전, 전원합의체 이전 소부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박 처장을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처장직을 맡은 이후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뒤에도 “하마터면 지난해 대선이 사라질 뻔했다”며 거센 질타를 받았다.
박 처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1심,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동성 간 관계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스만 손코 세네갈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동성 간 관계를 처벌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동성 관계를 조장하거나 옹호한 경우에도 3~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만CFA프랑(약 26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의회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손코 총리가 이끄는 정당 파스테프가 전체 165석 중 130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 개정 추진은 최근 강화하고 있는 성소수자 탄압의 연장선이다. 이달 초에는 동성 간 관계를 한 혐의로 현지 유명 인사 2명을 포함한 12명이 체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 운동가는 AFP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 린치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4년 총선을 통해 총리가 된 손코 총리는 동성 관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권 전문가들은 세네갈 정부가 차별받지 않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세네갈에서 벌어지는 성소수자 탄압이 “평등권과 차별금지권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으로 보호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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