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지방정부 살림살이 더 빠듯해지나…절반 이상 올해 수입 목표치 낮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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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중국 지방정부가 올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세입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성·직할시·자치구 등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18곳이 전년대비 올해 일반 공공예산 수입 증가율 목표치를 낮췄다. 3곳은 변동이 없었으며, 10곳만이 지난해보다 수입 사정이 나을 것이라고 목표치를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등을 포함한 21개 지역이 올해 정부 수입이 2~3%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난성, 내몽골자치구 등 일부 내륙지역은 불과 0.5~1.5%의 수입 증가율을 예상해 더욱 기대가 낮았했다. 베이징시 등 6개 지역만이 4% 이상의 정부 수입 증가를 예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년째 계속된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토지 판매 수익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국유자산을 매각해도 과거만큼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지역은 역내 산업활동 결과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허난성은 에너지·화학 등 전통 산업부문 세수입이 부진한 가운데 신흥 산업이 아직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산시성 등은 석탄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반면 지출 압박은 커졌다. 기존의 부채 이자에 더해 사회복지 지출,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른 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늘었다. 쓰촨성은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고, 후난성도 일부 시·현이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과 관련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지방 정부는 공무원 수당 지급이 밀리는 등
돈을 쓸 곳은 많고 나올 곳은 줄어든 일부 지방정부들이 벌금,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수입을 벌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부동산 침체는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 상하이시는 최근 엄격하게 제한해 왔던 외지인의 도심 부동산 구매 제한을 완화했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는 지난 1월 1일 일부 도시의 주택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도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은 다음 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한다. 1~2월 지방정부 30곳 중 20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췄으며 평균은 5.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5%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세계 경제 둔화와 수요 부진, 부동산 침체를 중국 경제의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를 실수로 외부에 노출하는 사고를 내면서 가상자산 관리 지침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압류 이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매뉴얼상 가상자산 압류·매각·통지 절차는 주로 거래소를 기반으로 짜여 있다”며 “콜드월렛이 탈취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업무 처리 요령’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거래소가 아닌 개인이 오프라인 지갑에 보관하는 형태의 ‘콜드월렛’ 압류 사례가 극히 적고 유출 사고도 처음이라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가 적힌 사진을 실수로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사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자지갑에서 가상자산(PRTG 코인)이 탈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국세청은 실제 현금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PRTG 코인은 단일 거래소인 MEXC에서만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도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실질적 피해가 없더라도 사정기관들의 가상자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고, 강남경찰서도 압수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기관들은 이제서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 업무 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가상자산 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할 때는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고,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와 전자지갑은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압수 가상자산의 종류와 지갑 주소, 담당자 신상정보를 대검에 통지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직원의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날 엑스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보안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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