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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자녀산재법 개정 외면하는 국회 규탄한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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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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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자녀산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서둘러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개정했다. 임신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어머니의 자녀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이른바 ‘자녀산재법’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 인한 자녀의 건강 피해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를 하는 이유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을 갖고 태어난 자녀, 이른바 아버지 자녀산재 피해자가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에 사는 박모(52)씨는 혼자였다. 수도·전기 요금은 밀려 있었고, 알코올 문제는 심각했다. 주거 환경도 취약했지만 복지 안전망은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 초, 지자체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를 찾아낸 것은 사람이 아닌 체납과 질환 기록 등 27개의 데이터로 박씨의 고립을 감지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주변 신고·제보가 닿지 않는 사람들을 데이터로 포착해, 지자체가 현장 확인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발굴’ 방식 전환이다. 그동안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내는 일은 각 지자체 담당자 역량과 발품에 크게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발굴률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4개 기관이 보유한 27종의 위기 정보 빅데이터가 ‘발품’을 대신한다. 단전·단수, 가스·통신비 체납 같은 경제적 위기 신호는 물론 자살 고위험군 정보, 알코올 등 정신질환 여부,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변화(생활방식 감지)까지 고독사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를 총망라했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연간 약 18만명의 위험자를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된 명단은 기존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각 지자체로 배분된다. 지자체 담당자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실제 고독사 위험도를 판정하고 즉각적인 개입에 나서게 된다. 실제로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거친 결과, 이미 올해 1차로 3만47명을 발굴해 내는데 성공했다.
지원 대상과 방식도 대폭 확대·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이미 고립이 심화된 ‘고독사 위험자’를 중심으로 단순 안부 확인 위주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대상을 ‘고독·고립 위험자’로 넓히고 연령대별 고립 원인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청년 고독·고립 위험군에는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위험을 조기에 탐지해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마음회복’ 서비스와 주거·식생활 지원부터 취업 준비, 멘토링까지 아우르는 ‘일상회복’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에는 퇴직·실직으로 끊어진 사회관계망을 다시 잇기 위한 소셜 다이닝·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알코올 중독 관리, 채무·법률 상담을 통한 경제 자립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 박씨가 건강관리와 채무 상담을 연계받아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이 같은 흐름에서다. 노인층은 병원 동행·식사배달 등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기 발생 시 24시간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자체별 고독사 발굴률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험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결과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는 만큼, 고독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조사됐다. 직접 원인은 빗물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부 수압 증가였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옹벽 338ｍ 중 약 40ｍ 구간이 무너져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에 발생한 균열로 빗물이 옹벽 내부로 지속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인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내려 앉으며 포장면의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나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가중된 수압으로 결국 옹벽이 붕괴한 것이다.
사조위는 옹벽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맡은 설계 단계에서는 L형 옹벽이 상단에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수 설계도 충분하지 않았고, 옹벽 뒤를 채우는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됐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자료도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았다.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시공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공백도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야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다.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공구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음에도 오산시는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20여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배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에 비슷한 구조의 옹벽과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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