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전광훈, 첫 재판서 “서부지법 사태 때 자고 있었다”···변호인 “성한 곳 없어” 보석 신청 > 공지사항

해시드김서준 전광훈, 첫 재판서 “서부지법 사태 때 자고 있었다”···변호인 “성한 곳 없어”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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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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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전 목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 등을 자신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통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며 “수사 시작 후 7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의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자 국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미국을 규탄했다. 재한 이란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주통일평화연대·전국민중행동 등은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규모 공습은 유엔헌장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고 했다. 이들은 “핵·미사일 위협은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핑계에 불과하다”며 “유럽과 미국, 이란이 함께 합의한 이란 핵 합의를 트럼프 자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태를 악화해놓고 에제 와서 이란의 위협을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은 결단코 이란 민중을 위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라며 “미국이 (9·11테러 이후) 시작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란의 민주주의 세력은 도리어 큰 희생을 치렀고 이란 체제는 훨씬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특히 이란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80명이 넘는 소녀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쟁과 집단학살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것은 여성과 아동임을 보여준다”며 “오는 3월8일 국제여성의날을 앞두고 끔찍한 전쟁과 학살이 또 중동에서 벌어진 것은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덩야핑 활동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는 등 어떤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 폭격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일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졌고 그 연장선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한 이란인 일부는 이번 공습을 환영했다. 한국에 귀화한 이란 출신 A씨(48)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미국이 왔다며 다들 반겼고, 우리는 미국을 기다리기도 했다”면서 “이란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민이 아니라 이란 정부를 공격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란 출신인 시아바시 사파리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교수는 “이번 공격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살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등 매우 억압적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일부 이란인들은 기뻐하는 것”이라며 “과거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결국 나라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축하는 일시적 반응일 뿐이며 사실 많은 이란인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소방청은 그간 시범 운영해 온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이달부터 서울·인천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km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서울과 인천까지 합류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통합출동체계 효과는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시간은 약 10분, 비행거리는 30㎞ 이상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의 지리적 맹점을 완벽히 보완해 신속 출동체계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는데, 만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다. 또 인천 계양산이나 경기 고양시 등 경기 북부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종도(인천)나 용인(경기)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김포공항의 서울 119항공대 소방헬기가 빠르게 투입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울과 인천의 통합출동체계 합류로 전국 어디서나 시도의 경계를 허물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항공 구조가 가능해졌다”며 “소방헬기의 공백을 상호 보완하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든든한 국가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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