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포토뉴스]3·1절 앞두고…독립운동가의 ‘고난’ 느껴지나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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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제107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앉아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민관 합동안전점검단을 꾸린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모인 인파가 모두 해산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각 기관에서 수립한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9~20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한다. 점검단은 인파관리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응급구조, 교통·시설물 관리 등 행사 현장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실태를 살핀다. 행사 당일인 21일 오전에는 윤 장관이 현장을 찾아 병목구간, 경사로, 계단·난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를 최종 점검한다. 또 현장상황관리관이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장에 모인 인파가 모두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상황관리를 한다.
경찰은 공연 전날부터 광화문광장 등에서 BTS 팬들의 집단 노숙이 벌어질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와 과도한 무단 점유에 대한 행정지도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경복궁을 휴궁하고, 주차장을 폐쇄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BTS는 오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내고, 21일 저녁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컴백 기념 라이브 공연을 연다. 경찰은 공연 무대를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23만명, 미디어파사드(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 행사가 열리는 숭례문까지는 약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윤 장관은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수용해 필요한 응급수술과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 인력과 수술실 등 ‘수용 역량’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대책이 광역상황실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이송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를 직접 넘겨받는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역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진료 기능 명문화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 등이 명시된다. 중증 응급환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용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것이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기준을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1만 명당 1명씩 추가 확보하던 것에서 ‘5000명당 1명 추가’로 상향됐다. 지역센터도 ‘7000명당 1명 추가’로 새롭게 기준이 생긴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 이상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더해 12개로 확대된다.
수술실 운영 기준은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응급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해 배후 진료 역량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능 사유와 더불어 주요 중증 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주기는 3년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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