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보수, 죽어야 산다]홍성걸 “제1야당, 꼭 국힘일 필요 없어···한동훈·이준석 말고 새 보수세력 탄생해야”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보수, 죽어야 산다]홍성걸 “제1야당, 꼭 국힘일 필요 없어···한동훈·이준석 말고 새 보수세력 탄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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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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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아스팔트 극우만 남은 국민의힘전한길·고성국 등에게 부화뇌동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 돋아이번 선거, 역대 최다 격차 전망
좋은 리더, 재주 아닌 ‘덕’ 있어야이준석·한동훈도 ‘대안세력’ 아냐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1야당이 반드시 국민의힘이어야 한다는 법이 있냐는 게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라며 “새로운 대안 세력이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난 1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까지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에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만 남고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이미 떨어져나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극우 세력은 제도권 밖에 내버려두고 합리적·개혁적 보수가 등장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했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이후 지지율이 감소세 정도가 아니라 추락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가장 낮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는 반대로 하는 것 같다.”
-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라 보나.
“물극필반(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전이 뒤따른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최대로 격차가 날 거라고 본다. 최악의 패배를 하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탈당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재선하려는 의원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다. 제1야당이 꼭 지금의 국민의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이다. 새로운 세력이 물극필반을 꾀해 보수 정치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기를 거부한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맛있는 메뉴를 차려줘도 그 식당 가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다. 식당 주인이 무례하고 독불장군이라 사람들이 안 가는 건데 메뉴만 바꾼다고 손님이 오겠나.”
- 장 대표는 부정선거론에 호응한다.
“부정선거 주장은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당의 대표라면 의혹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물리적 증거가 없는데 계속 주장하면 다수 국민 보기에 어떻겠나.”
-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부정선거 노선을 가는 이유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 당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 대표도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의존한다. 장 대표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극우 쪽인 거다. 그러니까 고성국, 전한길 같은 유튜버들에게 부화뇌동하는 식으로 당이 끌려가고 있다.”
- 국민의힘 바깥에 대안 보수 세력도 없는 상황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을 차지하고 있으니 새로운 세력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허물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이나 이준석이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좋은 리더는 재주가 아니라 덕이 있어야 한다.”
- 극우 세력은 버리고 가야 하나.
“배제하는 게 맞다. 그래야 20~25% 정도 되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훨씬 유리할 거다. 강성층과 극단 세력은 제도권 밖의 목소리로 남겨둬야 한다. 합리적 보수·개혁 보수 중심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공장을 ‘인공지능(AI) 자율공장’으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AI 자율공장은 제조 전 공정에 AI를 적극 적용한 공장이다.
삼성전자는 AI 자율공장 전환으로 글로벌 생산거점 전반의 품질·생산성 강화에 나선다. 자재 입고부터 생산·출하까지 전 공정에 디지털 트윈(가상공간에 현실세계 복제하기) 기반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품질·생산·물류 AI 에이전트를 통해 데이터 기반 분석과 사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까지 AI 적용을 확대해 생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한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를 제조 혁신에도 적용한다. 삼성전자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생산·설비·수리·물류 전반을 지능화해 현장 자율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로 전환하기 위해 제조 전 공정에 휴머노이드형 제조 로봇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생산라인과 설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팅봇, 자재 운반을 담당하는 물류봇, 조립 공정을 수행하는 조립봇 등을 AI와 결합해 최적화된 제조 현장을 구현할 계획이다. 고온·고소음으로 사람이 작업하기 어려운 시설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환경안전봇도 적용한다.
이영수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장은 “제조 혁신의 미래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AI가 현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실행하는 자율 제조 현장 구축이 핵심”이라며 “AI와 결합한 글로벌 제조 혁신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 2026’에서 산업용 AI 적용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 주요 기업 고객과 파트너를 대상으로 열리는 ‘삼성 모바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AI 자율성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강화 전략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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