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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이란 농축 우라늄 행방 묘연…되레 더 커진 ‘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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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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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90% 농축 땐 핵무기 10개 분량이란 체제 붕괴 땐 협상 불가능존속 땐 더 은밀하게 개발할 듯핵확산 외교적 해법 더 어려워져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이란의 핵물질 감시는 물론 핵확산을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0% 농축 우라늄 440㎏의 행방이다.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최대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때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에 보관돼 있었으나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이 농축우라늄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워온더록은 앞으로 전개될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이란의 핵물질을 감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이란 이슬람 정권이 붕괴하고 친서방 정권이 들어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신정체제 국가의 정권 교체가 단기간 내에 순탄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란의 현재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은 이라크보다 리비아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온더록은 “파벌이 서로 대립하고 역내 행위자들이 각축을 벌이면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체결할 수 있는 협상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 IAEA가 이란의 정교한 핵 프로그램을 감시할 체계를 재건하는 것은 막중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리처드 쿠핏 연구원도 “정권 교체는 고사하고 정치적 혼란만으로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훔치거나 빼돌릴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생길 수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나 이슬람국가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지프 로저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핵문제프로젝트 부소장 역시 “이번 작전으로 이란원자력기구가 붕괴하면 이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에 관심 있는 국가나 (테러단체 같은) 비국가행위자에 (핵 정보·물질을 넘김으로써) 핵확산 위험을 가할 수 있다”며 “이는 관리하기 어려운 더 광범위하고 분산된 분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란 체제가 존속한다면 이란 정권은 더욱 사활을 걸고 은밀하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미·이스라엘에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 도중 뒤통수를 치고 공격을 감행한 것은 핵확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에반 쿠퍼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거부하고 무력 사용을 택한 것이 적대국의 대미 협상 참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외교정책 평론가인 표도르 루키야노프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텔레그램 글을 통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적대국들은 타협의 가능성이 멀어 보일 때 핵무기나 다른 ‘최후 수단’을 사용할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LG엔솔·삼성SDI, 원통형 주력SK온, ESS용 LFP 파우치 소개전고체 등 차세대 제품 공개 주목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의 등장은 세상을 획기적으로 연결한다.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넘어 로봇과 드론, 항공 위성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배터리가 사물을 잇는 ‘사물 배터리’ 시대가 열렸다는 말도 나온다.
배터리 업계가 총출동해 미래 전략을 밝히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이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540㎡(약 163평) 전시장을 마련해 차세대 혁신 배터리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초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CES 2026)에서 공개했던 홈 로봇 LG 클로이드(LG CLOiD)를 비롯해 베어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 카티 100, 혈액수송용 드론, 항공-큐브위성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전시한다.
삼성SDI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초고출력, 고품질의 첨단 배터리 제품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초고출력·고품질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다. 부스 중앙에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배터리 백업 유닛(BBU)용 배터리 솔루션을 전시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백 제로화’를 뒷받침하는 고용량 원통형 배터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SK온은 전기차 중심에서 ESS와 로봇 등으로 사업 무대를 넓히며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SK온은 ESS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인산철(LFP) 파우치 배터리를 소개한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부품 비용 절감과 생산량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용량 셀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춘 행보다.
배터리 소재사인 포스코퓨처엠은 자율주행 EV, 데이터센터 ESS,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미래 양·음극재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관람객들이 모든 사물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미래 모습과 이를 위해 필요한 소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451㎡(약 136평) 크기의 공간에 5개 전시 구역을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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