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기간제 교사들 상대 ‘성폭력’…울산 사립고 간부급 교사 파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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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가 삭감되며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사건이 확대됐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술자리 등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 및 사건 축소의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학교장에 대한 처분 수위는 낮다고 지적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당한 것은 마땅한 조치”라며 “다만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일으킨 학교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에 학교장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의 가격 담합 등을 적발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수사팀 검사 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나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끈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효성, 현대, LS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 장관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이 늘고 있지만, AI 개발자들 사이에 이런 위험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디지털 기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AI 벤치마크 데이터셋 필요성 연구’는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젠더폭력이나 차별 문제가 AI 개발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과 일반 대기업, 스타트업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이나 AI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8명에게 AI 개발 문화에서 윤리·안전정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을 물었다.
대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30대 AI 업무 담당자는 “(AI가) 어떻게 나쁘게 이용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들어서 (문제) 인식을 잘 못했다”며 “AI를 통해서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AI 플랫폼의 윤리·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의 AI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50대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에서 자료를 뒤지고 있지만 (동료들이 윤리·안전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며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기술기획 담당자는 “완전 하위 레벨에서 개발하는 분들은 (안전 문제를) 너무 싫어한다”며 “정말 거시적 관점에선 데이터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라고 했다.
개발자들은 공공 부문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안전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AI 담당자는 “(젠더폭력을 명시하는 안전정책 강화가) 기업에선 어려울 것 같다”며 “안전 관련 내용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서 지금 다뤄지는 것들에 대해 한국어 (데이터)세트로 나오면 많이들 사용할 것 같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AI 벤치마크 데이터셋(데이터세트) 구축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 사회의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 데이터셋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셋은 AI 학습이나 성능 평가 등에 사용하는 데이터묶음이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여러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기준 데이터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젠더폭력을 정의하고 방지하려는 관점이 담겨야 AI 모델의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벤치마크 연구는 영어권에서 주로 이뤄져 한국어 데이터셋은 지역·연령 등 일반적 사회 편향을 판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진은 “한국의 특수한 젠더갈등 양상,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 언어적 뉘앙스를 반영한 데이터셋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공 부문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셋 구축을 주도하고 산·학·연·정 협력 체계를 통해 AI 개발·검증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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