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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뇌물 수수로 유죄받은 지진전문가, 국내서는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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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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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내 저명 지진 전문가가 국내에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 전 센터장은 지질연에 근무하던 2009~2015년 국내 제품 선정과정을 돕거나 경쟁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영국과 미국의 지진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04만4690달러(약 15억4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 전 센터장은 2017년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로스앤젤레스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5000달러 및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국내 재판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자문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 있는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고, 장비 구매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경쟁사 가격 정보와 그에 따른 선정 가능성 등에 관한 부분만으로는 공소 사실과 같은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해 대가를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검사가 이런 추상성을 보충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회사 직원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증뢰나 증죄로 의율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엄정순(65)은 ‘코 없는 코끼리’를 선보였다. 전시장에 우뚝 선 높이 약 3m 대형 코끼리 조각은 보는 이가 직접 만져볼 수도 있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엄정순은 1996년부터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을 설립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을 해 오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의 갤러리 학고재에서는 ‘코 없는 코끼리’의 뒷이야기 격인 엄정순의 개인전 ‘보푸라기-촉각적 사건’이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서 ‘코 없는 코끼리’를 만졌던 관객 약 50만명이 조각의 양모 부분을 만질 때 보푸라기가 묻어 나왔다. 엄정순은 이 보푸라기를 모아 세척한 뒤 색을 입히고 종이나 캔버스에 붙여 ‘무늬 없는 리듬’ 연작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26일 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엄정순은 코끼리에 묻은 보푸라기를 보며 “처음엔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빨리 찾아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감정, 마찰, 온도, 하다못해 세균까지, 버려져야 할 보푸라기 안에 우리가 감각해야 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고 관점을 바꿨”고 말했다. 그는 “시각을 바꾸니 이렇게 귀한 재료가 없다. 내가 어떻게 50만명을 만나겠나”라며 보푸라기를 모았다. 작품으로 태어난 보푸라기는 이번 전시에서 작품을 보는 이가 다시 만질 수 있다.
코끼리의 흔적은 여러 조각·설치 작업에도 남아 있다. ‘코끼리의 어느 모서리’ 연작은 ‘코 없는 코끼리’를 해체한 조각들이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신체의 각 부분을 각자 만지면서 전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며 감각의 불완전성을 생각하게 한다. 시멘트로 만든 높이 약 1m의 ‘코 없는 코끼리 4’(2025) 등 광주에서의 대형 조각을 축소한 듯한 조각도 3점 있다. 코끼리의 정체성인 긴 코가 없는 코끼리의 모습은 여전하다. 물론 만질 수 있다.
엄정순은 “‘본다는 게 뭘까’라는 궁금중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며 “질문이 또 다른 질문을 물어왔다. ‘안 보이는 건 뭘까’”라고 말했다. 1996년 맹학교의 도서관에서 점자책 몇 권이 쓰러져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예술 활동을 하게 됐다. 그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본다는 것에 관한 관심은 ‘감각’에 대한 관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엄정순은 “많은 사람들은 오감 중에 시각에 가장 많이 의존하지만, 신체 감각 중 가장 불안정한 것이 시각이라고 한다”며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정보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통섭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했다. 만질 수 있는 작품들로 전시를 채운 것은 보는 것 이상으로 감각을 넓혀보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전시장 한쪽엔 너비 10m가 넘는 공간 세 벽면에 점자 교과서 1000권을 걸어 완성한 설치 작품 ‘찰나 2001-1’(2026)이 있다. 알루미늄 선풍기를 여럿 틀어 점자 책이 펄럭거리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에 실리는 기존의 지식 체계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이기도 하다.
공간 가운데는 점자책 ‘흑연으로 쓴 코끼리-기록되지 않은 도서관’(2026)이 놓였다. 점자 바로 아래 작가가 목탄으로 같은 내용의 글씨를 남겼다. 엄정순은 “점자를 읽기 위해 책을 만지다 보면 자연스레 목탄이 번지게 된다”며 “보푸라기가 남았듯이 책이 까맣게 번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문과 100%로서 박봉은 삶의 조건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나는 무조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본 말이다. 나 역시 문과에 비영리 종사자로서 좋아하는 거나 실컷 하자며 살았다. 운명적으로다가 내 사주에는 ‘금’이 없는데, 그 말인즉슨 입에 풀칠하기 힘든 팔자라는 뜻이다.
그런 내가 얼마 전 생애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기 직전이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과 굳건한 정책 기조가 감지되자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다. 또 주식과 연금 투자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2030 여성 커뮤니티 ‘블루레이디’의 말에도 귀가 팔랑였다. 그들은 <자기만의 방>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 투표권과 돈 중에서 고백하건대 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던 말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그 나이대의 나는 주식 동아리에 든 친구들을 멀리하며 돈을 불평등과 환경 파괴의 근원으로만 여겼다. 이제는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같은 책도 읽지만, 타고난 팔자인지 도통 흥미가 안 생겨, 내 주식은 적금처럼 쌓여만 간다. 남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주가를 들여다본다는데 나는 만보기만 쳐다본다.
금붕어 똥만 한 액수일지언정 일임형 ISA 계좌도 아니고 투자도 전혀 모르니, 결국 좋아하는 주식만 샀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회사, 식물성 대체유 식품회사,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회사, 자전거와 철도 관련주를 골랐다. 반대로 전쟁으로 돈 버는 방산기업이나 위험한 원전산업,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연결된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산 주식은 보기에 꽤 괜찮았다. 할아버지께서 내 이름에 ‘금’자를 넣어주신 덕인지 지금까지 수익도 나쁘지 않다. 나는 전문 투자자와 강아지가 고른 주식 중 강아지의 수익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를 믿기로 했다.
머니게임은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구조다. 노동자가 주식 보유자가 되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파업을 노동자 스스로 반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만 오르면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생 150여명이 죽든,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하든 상관없는 사람들만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니 끔찍했다. 투자는 수익률의 문제인 동시에 가치관의 선택이기도 하다. 원전이 걱정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피하고, 담배가 싫다면 KT&G를 사지 않을 수 있다. 전쟁에 반대한다면 록히드마틴을, 트럼프가 밉다면 팔란티어 주식을 피할 수도 있다. 주식 대신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플랫폼 ‘모햇’ 같은 펀드에 투자하는 길도 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연 8~11%의 이자를 제공한다.
‘화폐란 조폐창에서 찍어낸 자유’라고들 한다. 사람들이 ‘돈, 돈, 돈’ 하는 이유다. 그러나 존 러스킨은 “진짜 부자란 무엇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내 돈은 몹시 미미하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묻는다면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답하고 싶다. 나는 돈을 포기한 ‘돈포자’라서 이런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2028년부터 코스피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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