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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방부, 드론사 ‘성능 저하’ 무인기 추가 도입에 “예산 집행 잠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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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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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드론작전사령부가 성능이 떨어지는 소형 정찰 드론을 추가 도입하려하자 국방부가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드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사는 올해 ‘소형정찰드론1형’ 24대를 도입하는 데 13억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형정찰드론1형은 국방부가 2023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모델로, ADD는 대당 3000만원을 들여 6개월 만에 100대를 생산했다.
이 모델은 드론사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다. ‘저가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소음이 크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하는 등 성능 면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론사는 지난해 관련 예산으로 5억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방사청이 소음·탐지 성능 부족 문제의 보완을 거론하자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성능 문제에 대한 보완없이 올해 더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국방부는 소형정찰드론1형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올해 관련 예산 집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서 언급된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을 잠정 중지할 예정”이라 “향후 드론사 임무나 기능 등에 대한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 예산은 실제 임무 수행 부대로 재배정해 요구되는 장비에 맞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봄 오는 기미, 또렷해졌다. 밤바람은 아직 싸늘해도 성마른 봄꽃들이 꽃잎을 열었다는 남녘의 기별이 이어진다. 여느 봄꽃에 비해 일찍 피어나는 매화꽃 개화가 이 무렵 가장 반가운 꽃 소식이다. 탐매행을 서둘러야 할 때다. 우리의 오래된 매화에는 대개 나무가 서 있는 장소나,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다. ‘선암매’ ‘고불매’ ‘율곡매’와 같은 식으로 나무에 담긴 인문학적 자취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경남 산청 산천재 뜨락에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매실나무 가운데 하나인 ‘남명매’가 있다. 지리산 자락에 은둔하며 남명학파를 이끈 조식(1501~1572)의 호, 남명(南冥)을 붙인 이름이다.
퇴계 이황과 같은 해에 태어나 ‘좌퇴계 우남명’으로 불릴 만큼 영남 유학의 한 축을 이룬 조식의 행로는 이황과 달랐다. 남명은 일생 벼슬을 사양하고 재야에 은둔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늙마에 그는 지리산 천왕봉이 내다보이는 자리에 서재를 짓고 머물렀다.
완성한 서재에 ‘산천재’라 이름 붙인 그는 매실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는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나무도 시들 것이고, 정신이 바로 서면 이 매화는 향기로울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삶을 비추는 거울’로 여긴 것이다.
얼마 뒤 매화가 피어나자 그는 시를 지어 매화를 칭송했다. “작은 뜰에 매화가 한창 피었으니(小庭梅發正芬芳)/ 늙은이 마음 또한 향기롭구나(老夫心亦自馨香)/ 꿈속에서도 지리산 구름 아래 노니는데(夢裏遊天嶺雲下)/ 어찌 벼슬길 붉은 먼지를 부러워하랴(何須羨彼紅塵忙)” 세속을 멀리하고 은둔한 선비의 삶과 은은히 풍기는 암향의 매화가 절묘하게 어울린다.
그의 매실나무가 지금까지 은사의 상징으로 살아남았다. 불굴의 절조를 가지고 은둔의 삶을 실천한 은사, 조식의 삶이 보여준 ‘고요 속 절조’를 담고 살아온 큰 나무다. 먼 훗날까지 우리의 봄을 옛 선비들의 정신과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북도는 4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3억600만원을 투입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 뒤인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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