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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힘 ‘TK 통합법’ 처리 촉구에 ‘충남·대전’ 관철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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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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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당론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도 함께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활용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내 반발 정리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통합 입법 논의가 애초 시한으로 거론된 2월 임시국회 이후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이날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함께 처리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당론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포기하며 대구·경북 통합법 신속 처리를 호소하자 민주당이 이를 구실로 충남·대전 통합 입법을 관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충남·대전 통합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한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대전시장 등 지역 내 반발을 해소하고 찬성 당론을 만들어와야 대구·경북 통합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법만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감지된다. 충남·대전 통합은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며 요구하는 데다 무산 시 지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구·경북은 되고 충남·대전은 안 된다고 충남·대전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충남·대전은 두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먼저 통과시킬 여지가 있나’라는 질문에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정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니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남·대전특별시장) 출마를 포기하면 통합에 찬성할 건가”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강 실장 무서워서 지역 발전을 내팽개치나”라며 “결단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구·경북 통합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주장에 집중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고 오늘이라도 법제사법위원회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광주 통합법이 처리된 데 따른 압박감도 작용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입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천 원내수석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디테일한 실무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처리) 가능한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게시돼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국내 유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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