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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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도 명시돼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상 함정 정비 체계가 전남 목포시 허사도에 준공됐다.
해양경찰정비창은 4일 준공 및 출범 기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22년 11월 착공한 정비창은 총사업비 2608억원이 투입됐다. 해상 면적을 포함해 총 18만1527㎡규모다. 최첨단 플로팅 도크와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췄다. 연간 160여척 함정 정비가 가능하다.
핵심은 대형 함정 ‘정비 자립화’다. 그간 외부 민간에 의존하던 수리를 해경이 독자 수행한다. 지난 1월 해경 창설 이래 최초로 3000t급 대형 함정 자체 상가(육상 인양) 작업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증명했다.
서해권 경비함정 정비 효율도 증가한다. 기존 부산 정비창으로 향하던 수요가 목포로 분산됐다. 함정 이동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리 기간 단축은 함정 가동률 향상, 해상 치안 공백 최소화로 이어진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정비창은 철저하고 전문적인 정비 능력을 갖췄다”며 “완벽한 함정 수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다졌다.
전남도는 정비창 준공을 기점으로 수리조선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전문 인력 양성, 장비 대여, 컨설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주도 함정 수리·정비 사업(160억원 규모) 공모에 참여한다. 엔진 등 핵심 기자재 업체 유치도 병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경정비창과 전남도가 함께 내딛는 첫걸음은 지역 수리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비창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피200 선물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장중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달여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2시5분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도를 5분간 정지해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다. 코스피200 선물이 전장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피200 선물은 당시 전장보다 5.09% 하락한 890.05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11분 기준 코스피는 298.51포인트(4.78%) 급락한 5945.62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이 3조9000억원 가까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8000억원 넘게 투매에 나선 영향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6% 넘게 급락했고 현대차·기아는 9% 넘게 폭락하는 등 급등했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투매가 집중되며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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