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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아시아 고속성장 순풍 약해져…정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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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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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등 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의 틀이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아시아 기여율은 1970년대 약 20%에서 현재 6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율도 약 18%에서 30%로 높아졌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아시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 산출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소득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이 총재는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화 재편,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화를 추구하며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점,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아시아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선진 제조업을 모방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온렌딩(On-lending)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미 해군이 호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사이 10% 넘게 급등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공격에 맞서 미 해군이 해협을 이동하는 유조선에 직접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에브라힘 자바리 장군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겠다”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출되지 못하게 막아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게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걸프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가 전 세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면서 스컬드, 스팀십 뮤추얼, 노스 스탠다드 등 여러 해상 보험사들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 보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석유 분석가인 톰 클로자는 CNN에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해상 보험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험이 없다면 공격으로 인해 원유가 손실될 경우 그 비용을 고스란히 해운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60여척이 오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지난 1일 단 두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을 상실한 선박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개시 후 급등한 연료 가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당분간 유가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내려갈 것”이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역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면 공습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거의 10달러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평균 소매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섰다.
■박귀심씨 별세, 권은남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공보국장·은성씨·은용 HDC 현대산업개발 부장·은임씨 모친상, 임정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기술원 장모상=5일 충남대병원. 발인 7일 (042)280-8181
■이건의씨 별세, 이서영 목원대 경영학부 교수 모친상=4일 쉴낙원 당진장례식장. 발인 6일 (041)354-4444
■조점애씨 별세, 김부동·귀동·미숙·숙희씨 모친상, 박현태 전 전자신문 대표이사 장모상=5일 경찰병원. 발인 7일 (02)43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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