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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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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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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지원자에게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합당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했다. B씨가 지원해 그해 5월29일과 6월3일 면접을 봤다. A사는 6월4일 오전 11시56분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 6월1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불과 4분 만인 낮 12시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A사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와는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A사가 자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에 비춰볼 때 전체 근로자 수는 최소 16명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절차를 거쳐 B씨에게 합격을 통지한 것은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사의 구인공고는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B씨의 입사지원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A사가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B씨에게 한 합격 또는 채용내정 통보는 B씨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A사의 일방적 채용 취소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새로 적용한 ‘글로벌 관세’를 이번 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는) 150일 동안 우리는 USTR(미국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 관련 연구 결과를, 상무부로부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검토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수준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동시에 이 기간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적용되는 301조 관세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하는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상호관세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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