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징역 23년’ 한덕수·‘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 2심 시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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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고인 20%로 2배 상향 운영한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20%로 올린 결과 월평균 가맹점 매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94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0% 적립률을 적용했던 기간의 월평균 매출(347억원)보다 2.7배(601억원) 뛴 수치다.
이 같은 가맹점 매출 증대는 지난달 지역화폐의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20%(월 사용액 한도 70만원)로 상향함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월 최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두 배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화폐의 포인트 적립이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이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으로 직결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실제 2월 총사용액 948억원 중 연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56.5%,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맹점에서 15%가 사용됐다. 사용액의 71.5%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된 셈이다. 10억원 이하 가맹점 사용 비율은 93.3%다.
업종별로는 음식점(26.4%), 판매업(25.2%), 보건·리빙(17.1%), 학원·교육기관(14.5%), 식료품(13.2%) 순으로 나타나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3월부터 지역화폐 적립률을 10%로 전환했다. 오는 6일에는 탐나는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연다. 지역화폐와 관광객용 디지털 관광증‘나우다’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 20% 적립 확대로 역대 최대 사용액을 기록한 것도 성과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늘어난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으로 직접 연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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