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박·코인투자 사기 수사대상자에 억대 뇌물 받은 전 경찰 간부 징역 6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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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박과 코인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들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현금 5000만원과 유흥대금 7000만원 등 약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788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피의자들과 A씨에게 연결해 뇌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권한을 권력으로 생각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수사의 대상인 사람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흥을 즐기거나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적정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용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의 금품 수수 경위, 가담자들의 각 역할 등 범행 전반을 밝혀냈다.
충남도 내 집배원들이 위기가구를 지키기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을 보탠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에 당진·금산·서천·청양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집배원이 관할 구역 내 1인 가구와 고립 청년, 조손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위기가구에 생필품을 배송하며 1~4주 단위로 안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업이다.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을 시군에 전달해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연계한다.
시군별 사업명은 당진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금산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서천군 ‘고독사 예방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청양군 ‘띵동! 안부가 도착했습니다’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 등 총 1억2465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 약 37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 우체국과의 업무협약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행정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공군기지 뒤늦게 일부만 허용…방어 임무에만 군 투입스타머 총리 향해 “처칠 없는 영국” 비교…‘관계 균열’ 평가스페인 총리 공습 강력 비판에 트럼프 “모든 무역 중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전쟁 확전 국면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미국과 주요 유럽 동맹국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과 스페인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스페인은 형편없었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스페인의 국방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스페인 국민들은 훌륭하지만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영국이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공군기지 사용을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을 향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 전 총리와 비교하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대응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영국은 이란 측이 발사한 드론 등을 요격하는 방어 임무에 군을 투입했고, 미국이 이란의 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를 폭격하는 ‘방어적 공습’에 한해 일부 영국 기지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군사작전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오랫동안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왔다.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은 미국과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2003년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침공할 때 미국과 함께 전쟁에 뛰어든 나라도 영국이었다.
노동당 소속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트럼프 대통령과 초반에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 군사기지를 이용해 이란을 공격하려 할 때 영국이 초기 단계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결정 이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영국의 초기 거부 결정이 이른바 미·영 간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영국 왕실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어 영국이 초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 지도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노골적으로 맞서고 있는 인물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다. 그는 4일 미국의 무역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이 “수백만명의 생명을 걸고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에 자국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국제법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에 맞섰던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다.
산체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 상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패 스캔들과 지방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반전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국민의 약 75%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그가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과의 무역 전면 중단을 위협하자 유럽연합(EU)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 무역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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