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법안 무산에 네 탓 공방…후유증 앓는 ‘충남대전 통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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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유튜브에 올린 5분 안팎의 동영상에서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을 ‘거짓 선동 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담보할 항구적 통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재원 조성 방식과 교부 기준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도 “지난주 행정통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우리가 요구한 행정통합은 재정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자는 취지였으며 빈껍데기뿐인 법안이라면 없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정부·여당 주도 통합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의 75%가 지방선거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만큼 통합 문제는 두 달 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찬반 집회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 통합 협조를 압박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 시장은 충남·대전 통합법안을 ‘빈껍데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문이며, 국민의힘은 애초에 통합 의지도 없이 선거용 카드로만 시민을 속여왔다”면서 “광주·전남이 이미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대전·충남만 뒤처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0명은 도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법안을 마련해놓고 법안 보류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15명은 맞불 집회를 벌였다.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스포츠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종목은 축구다. 이란의 북중미월드컵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AFC) 주관 대회 일정도 꼬였다.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동아시아 16강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AFC가 정세 불안을 이유로 서아시아 지역 경기를 전면 취소하면서 향후 8강 이후 일정이 연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형 국제 축구 이벤트도 연기됐다.
카타르축구협회는 1일 “모든 대회와 경기 일정을 추후 공지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남미 대륙선수권 우승국이 맞붙는 ‘피날리시마’도 일정이 보류됐다.
자동차 경주 대회 포뮬러원(F1)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주 호주 멜버른에서 2026시즌 개막전이 예정돼 있으나 오는 4월로 예정된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타이어 독점 공급사 피렐리는 바레인에서 진행 중이던 타이어 테스트를 안전 문제로 즉각 중단하고 인력을 철수시켰다.
승마 종목도 혼선을 빚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이던 글로벌 챔피언스 투어는 드론 공격 위협과 항공 노선 제한으로 정상 개최가 어렵다. 주요 허브 공항인 두바이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되면서 선수들의 이동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인도 배드민턴 여자단식 스타 푸살라 신두는 전영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두바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일본 스키점프 선수 니카이도 렌 역시 대회 참가를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던 중 경유지인 두바이 공항에 고립돼 결국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
중동 정세가 단기간 내 안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이번 시즌 국제 스포츠 일정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연기와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첫 지자체 통합에 준비 과정 주목출범 전 정비해야 할 조례 1천여개민원서류 발급은 큰 문제 없을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처음이다.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 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조직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1월부터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주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중에는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광주에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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