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단독]“삼성 믿고 공장 옮겼는데 발주 중단”···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법 위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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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벌이면서 하도급업체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물량을 줄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위탁 중단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말 관련 조사에 나섰다. A사는 한국의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세운 법인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시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현재 생산부터 배송까지 납기가 너무 길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와야 한다’ 등의 취지로 언급을 하며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댈러스는 삼성전자의 현지 자회사 물류창고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A사의 케이블은 버라이즌 납품을 위한 것이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발주 축소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A사 발주 물량은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90% 가까이 감소했다. 2023년 4월에는 아예 발주가 중단됐고, A사 미국 법인은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
이에 A사의 한국 본사는 이듬해 삼성전자 측의 부당행위로 60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댈러스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요청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본사 측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공장 이전이 A사의 자율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조정원은 공장 이전이 삼성전자 측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측이 A사에 구체적으로 납품 계획 수치를 전달하고, 댈러스 공장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는 A사가 삼성전자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조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설비투자 손실 등을 포함한 약 159만달러와 한화 7400만원을 본사 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위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향후 삼성전자의 계약 중단이 ‘부당한 위탁 취소’인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 위탁 계약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조정원은 삼성전자가 A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발주량 감소만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 측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취소가 아니며,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하도급업체 151곳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공·사립 급식 종사자 5900여명을 대상으로 ‘폐암 예방 건강검진’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급식 종사자 폐암 예방 검진은 학교 급식실 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이번 검진은 자체 개발 문진표 작성,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료,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전문의가 직접 상담해 실무 환경을 반영한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턴 검진을 한층 강화해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예방 중심의 선순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추적 관찰이나 추가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있다.
폐암 진단을 받으면 지난해 7월 수립한 ‘급식종사자 폐암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승인 절차와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치료 후에는 업무 적합성 평가를 거쳐 안정적인 일터 복귀를 돕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끊겨 발이 묶였던 국내 관광객들이 긴급 대체 항공편으로 귀국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두바이에 체류하던 국내 관광객 40여명이 5일 오후 3시 50분쯤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2022편으로 인천공항으로 귀국한다. 이날 도착하는 관광객은 모두 국내여행사인 하나투어 패키지 관광객이다.
이들은 중동전쟁으로 두바이에 머물다가 지난 4일 두바이를 출발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한 뒤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10시 55분에도 중동에서 발이 묶였던 모두투어 관광객 50여명이 대만 타이베이를 출발한 대한항공 KE2028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천~중동의 하늘길이 끊기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자 여행사들이 긴급 대체 항공편을 확보, 우회 항공편으로 귀국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하나·모두투어 관광객은 540여명이며, 이 중 두바이에 있는 관광객은 240명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에는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 등 중동 노선이 모두 끊겼다.
이날도 두바이와 도하 등 출발·도착 항공기 8편이 결항되는 등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6일간 53편이 결항됐다.
국적항공사 중 유일하게 인천~두바이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도 오는 8일까지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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