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눈·비 평년 절반 수준··· “봄철, 산 전체가 장작 될 수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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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림이 빠르게 말라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4일 ‘2025년 겨울철(2025년 12월~2026년 2월) 기후특성과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45.6㎜로 평년(89.0㎜)의 53.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작년(39.6㎜)에 이어 2년 연속 겨울철에 뚜렷한 건조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겨울 평균 상대습도는 58%로, 1973년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올해 1월과 2월 들어 건조 경향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1월에는 한반도 북동쪽에 차가운 기압골이 자주 발달하면서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 강수량이 4.3㎜에 그쳤다.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17.3㎜)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다.
지난겨울 서풍 계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가 50% 아래로 떨어졌다.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2.9일이었지만, 경남 지역은 14.5일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겨울철 전국 눈 일수는 14.5일로 평년(15.9일)과 비슷했지만, 내린 눈의 양은 14.7㎝로 평년(26.4㎝)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건조 현상으로 산불이 더 일찍,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불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이지만 겨울철 강수량이 적으면 산불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토양에 머금은 수분이 줄어들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겨울철에 이어 봄철까지 가문 날씨가 지속되면 산 전체가 장작처럼 마른 상태가 된다. 조건만 갖춰지면 산불이 더 크게,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강수량이 줄어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림 내 낙엽이 바짝 마르면서 산불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다발화·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봄철에는 기온 상승이라는 기상 조건에 더해 사람들의 방문도 잦아지는 인위적 조건까지 겹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진다. 겨울에도 대형 산불이 두 건이나 발생했지만 사실상 산불 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0.5도)보다 0.6도 높았다. 지난해 12월(2.4도·평년 1.1도)과 지난 2월(2.7도·평년 1.2도)은 평년보다 따뜻했다. 다만 1월에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평균기온이 영하 1.6도로 평년(영하 0.9도)보다 낮았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12.9도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서해는 7.9도, 남해는 16.3도, 동해는 14.4도를 기록해 최근 10년 기준 각각 상위 4위, 1위, 5위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기술이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획득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이 3시간에서 6분으로 빨라지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에서는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삭제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피해자를 지키는 기술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회에 돌려주는 ‘기술의 공공재화’ 모델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AI 기술을 공익 목적에 한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공동협력(MOU)과 계약 등을 통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기술 무상보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단”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AI 삭제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거센 개혁 요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 독립을 지켜나가길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적 분쟁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핵심 가치가 어디까지나 ‘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면서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하고, 그 고민의 결과는 우리가 내리는 판결에 투영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4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2년 5월부터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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