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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회 문턱 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사·예산 등 ‘갈등 뇌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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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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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1일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않다. 40년 만의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단일 지자체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 통합의 성패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일 전남도와 광주시는 현재 주청사 입지, 재정 배분, 조직 융합 등을 통합 전 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적잖이 안고 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주청사를 어디에 둘지 문제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의 균형 활용을 명문화했다. 지자체간 이견조율 문제를 뒤로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정 청사가 ‘실질적 주청사’로 간주될 경우 나머지 지역이 ‘행정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광주는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반면, 전남은 행정 주도권의 광주 쏠림을 경계하고 있다.
특별시장 후보군의 의견도 갈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며 “한곳만을 주청사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 주도권의 분산을 명분으로 전남 주청사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6개월 순환 근무 후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한 조기 결론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명예교수)는 “주청사 위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인 만큼 현 청사를 임시로 활용하며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며 “다만 무한정 시간을 끌기보다 특정 기한을 정해놓고 공론화와 주민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배분도 과제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인 전남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이 불가피하다. 농·수협중앙회 등 10개 공공기관 유치 역시 나주시의 ‘혁신도시 우선 원칙’과 소멸 위기 지역의 ‘유치 당위성’이 충돌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해법마련이 시급하다.
행정 조직 통합문제도 만만찮다. 특별법상 근무지 보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효율화를 위한 일부 기능 재편과 권역 간 교차 근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40년간 분리 운영된 전산망, 문서 체계, 자치 법규 등을 출범 전 4개월 안에 일원화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6월 3일 선출될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단순 행정 수장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초대 시장이 산적한 갈등을 얼마나 공정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내느냐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시장 선출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변수가 큰 만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실무 차원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7월1일 출범 직후 시·도민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라며 “실무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오는 6월 열릴 지방선거 구도가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통합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어디로 불지도 관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일 기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8명이다. 대전시장 후보로는 박범계·장종태·장철민 국회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당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충남지사 후보로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박수현 수석대변인, 박정현 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공천을 신청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전제로 지지세 확장에 주력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만 해도 대전에 지역구를 둔 4선의 박범계 의원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각각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고 통합시장 출마 행보를 이어왔다.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직은 ‘통합 완성’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통합 무산 국면에서 후보들마다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360만 통합시를 이끄는 초대 시장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감을 기대하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는 불출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부 후보들에게는 통합 무산이 오히려 유리한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일단 광역단체장 두 자리가 유지되고, 통합을 전제로 회자돼 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변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전시장 후보군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충남지역 후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구도상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 상황도 비슷하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간 교통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통합 무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당내 경쟁 없이 각각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당과 후보들에 따라 셈법은 다르지만 공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은 통합 무산 후폭풍이다. 행정통합은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이 최종 무산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심판론’을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대전 미래 말살 매향 5적 규탄대회’에서 “통합을 통해 대전·충남 발전을 원하는 시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 시장과 김 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장동혁 당 대표를 통합 무산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매향 5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통합론’으로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이 권한과 재정 이양 없이 주민 의사에 반하는 ‘알맹이’ 없는 졸속 통합을 밀어부치려다 실패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프레임이다. 통합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대전에서는 이같은 여론전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교육감 선거 구도도 복잡해졌다. 그동안 대전·충남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는 통합 교육감 선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왔다. 통합 교육감 선출에 반대해 온 후보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선거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지만, 통합 교육감 선출을 기대해 온 이들은 선거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그간 지역에서는 일부 대전교육감 후보자가 통합 추진을 이유로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불참했고,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가 특정 충남교육감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보자간 연대와 합종연횡 움직임도 있어 왔다.
민병기 대전대 교수는 “대전·충남 선거전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통합을 무산시켰다는 책임론 앞에서 수세적인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통합과 관련한 여론 흐름을 보면 보수나 중도층에서 반대 여론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런 여론이 표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각 당이 어떤 선거 프레임과 전략으로 민심을 흡수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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