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다주택자 대출 잔액 103조…서울 1년새 21%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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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전국적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에서만 1년 사이 21%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000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50.4%)을 차지했다.
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1조7000억원), 서초구·성동구(각 1조3000억원), 양천구(1조2000억원), 송파구·동대문구(각 1조1000억원) 등 주요 주거지역의 대출 잔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담대 통계에는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순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규모는 수백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금융권 관측이다.
담보 유형별로는 아파트 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은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9.3%였고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11조원(10.7%) 수준이었다.
대출 구조를 보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은 9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고 만기일시상환은 7조2000억원(7.0%) 수준이었다.
다주택자 대출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 의원은 “다주택자 대출의 상당수가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규제 효용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자칫 무주택자의 전월세 시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탈북민의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는 북향민의 영문 표현을 노스 코리안 본 시티즌스(North Korean-born citizens)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북향민의 영문 표현 North Korean-born citizens에 대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남한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동등한 시민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citizen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남한에 거주하지 않는, 제3국 거주자도 포함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향민은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이라는 뜻이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탈북민으로 불러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탈북민에 부정적인 어감이 담겨 있다며 호칭 변경을 공론화했다.
올해부터 정부 행사와 문서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향민이라는 용어가 널리 퍼지지 않은 현시점에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의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통일부는 기존 탈북민의 영문 표현이 North Korean defectors·refugees·escapees 등으로 사용돼, 주로 탈출·이탈·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정치헌금’ 1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김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씨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신문지로 싼 500만원 현금 두 묶음, 총 1000만원을 이지희 구의원이 탑승한 차량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앞서 전씨와 또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씨가 작성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 대신 정치헌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5만원권 현금 500만원씩 두 묶음을 신문지에 싸서 준비했고, 2020년 3월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이 구의원에게 창문을 통해 건넸다”고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전달 방식 등을 설명했다. 또 약 3개월 뒤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이 구의원으로부터 “빌린 돈을 잘 썼다”는 말을 들었고,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도 진술했다.
이 구의원은 ‘전씨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씨와 이 구의원을 불러 2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양측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주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소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본인 소환조사도 진행한 만큼, 전씨와 이 구의원의 대질 내용 및 김 의원 진술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이 구의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27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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