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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이란 전쟁 불똥 튈라···세종시, 중소기업 비상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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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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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나섰다.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국제유가와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기업과 시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총괄로 하는 ‘중소기업 피해 대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사태 종료 시까지 중동 정세에 따른 대외 리스크가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세종지역에는 정유·석유화학 대기업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플라스틱·고무와 유기화학물질, 비료·질소화합물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간접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는 제조원가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피해 상황 조사와 함께 피해기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출 전문가 및 판로 상담 지원,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해외 물류비 우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며 “피해 여부를 세밀히 점검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대응반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위험이 커지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여파를 논의한 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 최근 주식시장이 등락이 심하고 유가가 치솟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이 동시에 겹친 탓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국제 유가가 숨 고르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11∼13% 올랐다. 이날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 전날보다 리터(ℓ)당 40.3원 오른 1882.9원으로 집계됐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웃도는 한국 경제의 구조에서 유가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돼 간신히 진정세를 보이던 소비자 물가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크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커졌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지난 4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면서 환율 등락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입 단가를 대폭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매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중동 이외 에너지 물량 확보와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는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외 변수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유가와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충격의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쟁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이란의 대응과 전쟁 장기화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미 일부 선박은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류비용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전쟁이 장기화로 접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재정을 적재적소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내수는 한번 침체에 빠지면 이른바 ‘이력 효과’ 때문에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며 “경기 하강 속에서도 고물가를 관리하는 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유가와 환율까지 급등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물가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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