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에 적용된 ‘부작위 법리’, 책임 피한 ‘군 수뇌부’도 옭아맬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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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전직 군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지 주목된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단 이유로 앞서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12·3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부작위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 등 군 병력을 통제할 수 있었던 군 수뇌부들의 계엄 당시 행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 군 작전 통제권(군령권)을 갖는 김 전 의장은 12·3 내란 당시 군 병력 출동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구실로 지목된 북한 무인기 작전을 김 전 의장이 도중에 인지하고도 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단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장이 군령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내란이 실행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부작위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미리 공모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의사를 밝힌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으려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군형법으로 군 수뇌부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군형법 93조는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을 뒤늦게라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군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장 외 당시 군 수뇌부에게도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합참차장이던 2024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통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이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한 것 외에 별다른 반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엄 직전 군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정진팔 전 합참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를 꾸리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국방부 내부 조사를 거쳐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검찰·특검 수사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를 결정하자 장 대표에게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아파트 1채가 있는데 명의도 100% 아내 것이라 내 맘대로 팔 수도 없다”며 “장 대표는 팔 게 많아서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며 “2억원도 채 안 되는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신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가족과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어머니가 거주하는 보령 시골집, 장모가 거주하는 경남 진주 아파트는 실거주 중이라 일단 오피스텔만 매물로 내놓겠다고 썼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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