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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의협, 의대 증원안 거부를 협상 지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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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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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총파업 등 구체적 행동 방침은 내놓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의료계 요구를 보상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정이 협의체 성격부터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했다. 결의문에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즉각 검토하라”는 촉구가 담겼다. 그러나 총파업 등 집단행동이나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투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역시 이날 표결(재석 125명 중 반대 97표)에서 부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필수의료·기피과 적정 보상 강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공식화했다. 의대 증원을 지렛대 삼아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주장에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와 이달 출범을 조율 중인 의·정협의체로 논의 창구를 구체화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협의체 제안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이를 계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의·정협의체 성격을 두고 정부와 의협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의협은 실질적 의제 설정과 결론 도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전제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순히 소통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측이 정례적으로 만나 결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수준의 참여자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협상장으로 규정하는 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고, 의료단체와 계속 소통한다는 원칙적 이야기”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특정 의제 1번을 정해두고 협상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사고 면책 법제화나 면허취소법 개정 등은 입법을 통해야 하고,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도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필수·기피과 보상 강화도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선 의협의 요구사항은 집행부가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궁여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계 기업 ‘바이어스도르프’는전 세계 지사 관리직 50%가 여성성별 임금 격차는 1%를 넘지 않아이주여성·한부모여성에 기회 주면훨씬 더 열심히 일해 기업에 이득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가 성패를 가르는 제도인 만큼 지난 1일 최고경영자(CEO)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 맞춤형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사이에 ‘임금 공시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양성 보장이 비용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지적하는 글로벌 브랜드 기업 컨설팅 전문가가 있다. 모혜연 마리끌레르 한국 총괄 대표는 지난달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에 참석해 “조직이 여성에 투자하면 오히려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와 지난달 만난 모 대표는 “젠더 다양성뿐 아니라 모든 다양성이 결국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대해 “도덕이나 사회 공헌의 문제로 기업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기업이니까 여성을 리더십에 쓰겠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할 때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잡지 마리끌레르 프랑스 본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을 접했다. 모 대표가 주요하게 언급한 사례는 독일계 스킨케어 기업인 바이어스도르프이다. 니베아, 유세린 등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스도르프는 모든 관리직에서 남녀 50 대 50 균등 성비를 달성했다. 당초 2025년까지 성별 균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23년 9월 여성을 전 세계 지사 관리직 50.3%에 배치하며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모 대표는 “바이어스도르프 대표가 일부 직급의 보너스 10%를 성비 균형과 연동시켰던 방법을 예시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바이어스도르프는 50개국 지사 내 직원 1만2000여명의 임금 구조를 감사한 결과 같은 조건을 가정하고 비교한 조정 성별임금격차가 1%를 넘지 않았다고 지난해 밝혔다. 남성 직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0.98%의 임금 격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 직원이 1유로를 받을 때 여성 직원은 평균 0.99유로를 받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성별임금격차(비조정)는 11.3%이고, 회원국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큰 한국은 29.3%이다. 모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브랜드를 포트폴리오로 가진 글로벌 기업 정도의 규모에서도 (성비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 셈”이라고 했다.
모 대표는 단순히 여성을 기용하는 것을 넘어 이주여성·한부모여성·여성창업가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에 이득이 된다고 했다. 그는 “슬픈 얘기지만 여성들이 훨씬 더 싼 고급 인력”이라며 “기회가 적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열심히 일하고, 회사 입장에선 효율이 좋아진다”고 했다.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기도 하다. 모 대표는 30여년 전 프랑스에 터전을 잡았으나 자신을 이민자로 배척하기보다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회 분위기 덕을 봤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성공한 거장들의 이름을 떠올려보면 벨기에,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그리스 등 타국 출신이 훨씬 많다”며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주여성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직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가들이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산업 전반의 성별 불균형을 가속화한다고도 했다. 모 대표는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창업 초기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조언하고 있다. 그는 “여성 창업가들은 벤처캐피털 투자금의 2%만 받는 등 제대로 된 자원과 연료를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적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인구 절반인 여성이 창업 전선에 나서면 지금보다 두 배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절반의 창업 인재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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