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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마지막 접견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퇴임할 예정이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접견을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2022년 7월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했다. 김 직무대행은 골드버그 대사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며 그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향후에도 골드버그 대사가 한·미 동맹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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