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사법부 디딤돌은 사법권 독립과 국민 신뢰” > 공지사항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사법부 디딤돌은 사법권 독립과 국민 신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04 01:04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우리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거센 개혁 요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국민 신뢰를 회복해 독립을 지켜나가길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은 더욱 아니다”라며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궁극에는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치적 분쟁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도 지적했다.
노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사법부의 핵심 가치가 어디까지나 ‘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를 바로 보면서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해야 하고, 그 고민의 결과는 우리가 내리는 판결에 투영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변화하는 시대에도 포기할 수 없고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법률 해석에는 사법의 본질이라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법의 지배’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다”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월4일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2년 5월부터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타격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집무실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관계자를 인용, 하메네이가 현재 테헤란에 없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최근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며칠째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요새화된 지하벙커에 은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로다. 평균 너비는 약 50㎞,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3㎞이며 선박 통행이 가능한 항로는 양방향에서 각 3㎞에 불과하다.
규모는 작지만 절묘한 위치 탓에 존재감은 크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산유국 대부분의 원유·가스 수출선이 인도양으로 나아가려면 이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거의 모든 LNG를 이곳을 거쳐 운송한다. 이 때문에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란 별명이 붙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다.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가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의 영해에 있다는 이유로 통제권을 주장해 왔다. 미국 또는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때면 해협 봉쇄를 위협 카드로 꺼내 들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은 해협 봉쇄를 반복적으로 위협했고, 유조선을 겨냥한 기뢰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여파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 온 중국과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했으며 이 중 약 44%가 중동산이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유럽의 경우 가스 수입 길이 막히면서 에너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의존도를 45%에서 15%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가디언은 “카타르산 LNG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가스 쇼크가 현실적이고 즉각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개시된 지난달 28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이 평상시 대비 70% 급감하는 등 물류는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사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의 제러니 닉슨 최고경영자는 선박 750여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으며 이 중 100여척은 컨테이너선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하면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있다. 2일 미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82.3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3% 치솟았다가 6.7% 상승한 77.74달러로 장을 마쳤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10달러 오를 때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5센트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미 백악관은 현재 유가 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저장해 놓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4억1500만배럴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전글양육권 미·이란 전쟁으로 유가 상승 우려···국내 물가·환율 출렁일듯 26.03.04
다음글신용카드박물관 파주 도로서 사이클 훈련 중 학생 사망···학교 관계자 5명 입건 26.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사법부 디딤돌은 사법권 독립과 국민 신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