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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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형법 123조의2(법왜곡)를 신설해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1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2호),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진보적 판결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문구를 손질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날까지 당내 파열음이 계속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사건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곽상언 의원은 반대 투표한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법왜곡죄가 종합됐을 때 소수의 수사기관(경찰)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1953년 제정 이후 73년간 그대로였던 간첩죄도 처음 개정됐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혔다. 적국인 북한만 아니라면 어떤 외국 간첩이라도 기존 간첩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 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까지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표결 직후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헌재법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고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찬성을 근거로 밀어붙이고 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며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재적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야당 몫 추천안 부결에 대해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라며 “의원들이 자율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산업은 오랫동안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의 확산, 개인의 가치관 다양화 등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모두에게 같은 식품을 공급한다”는 전제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식품가공 기술의 핵심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떻게 다르게 만들 것인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수요자 맞춤형 식품가공 기술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은 단순히 개인 취향을 반영한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품 차별화나 마케팅 개념에 더해 가공 공정·품질·유통·소비 전 단계를 수요자 특성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한 식품을 의미한다.
특히 고령자나 환자처럼 섭취 능력이 제한된 집단에게 식품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군인, 학생, 현장 노동자처럼 집단 급식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도 식품은 체력과 집중력, 임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대부분 ‘평균적인 사람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같은 영양 성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과도하고, 누군가에게는 부족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예 섭취 자체가 어려운 식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가공 기술은 더 이상 ‘원료를 처리하는 기술’에 머물지 않고, 생리적 요구를 반영하는 정밀 조절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요구는 시장에서 식품가공 기술의 역할 자체에 부분적이거나 또는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의 가공 기술이 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수요자의 신체 조건과 생활 맥락을 반영하는 정밀한 설계 기술이 요구된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누구에게는 부드러운 조직감이, 누구에게는 흡수 속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가공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초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령, 건강 상태, 섭취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이것이 제조 기술과 연결될 때 맞춤형 식품은 소량 생산의 한계를 넘어 실현 가능한 산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자동화와 스마트 공정 기술은 맞춤형 식품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의 연계이다. 맞춤형 식품은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일수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물성, 섭취 용이성, 품질 지표에 대한 표준화는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식품가공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영역에 가깝다.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각 개인의 요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식품 산업이 ‘누구를 위한 먹거리인가’에 대해 묻고 답해야 할 시점이다.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거행됐다.
1일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의 주제인 ‘광명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로다’는 3·1독립선언서의 끝맺음 부분에 등장하는 문구에서 인용한 것으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도약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절을 맞아 건국훈장 애국장 9명, 애족장 1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89명 등 총 112명이 독립유공자에 대해 포상했다.
애국장을 받은 박선봉 선생은 강원 고성 출신으로 1907년 9월 강원 간성군(현 고성군)에서 남희필의진에 참여해 일본군을 공격하다 12월20일 체포돼 이송되던 중 피살됐다. 경기도 이천 출신의 함규성 선생(대통령표창)은 1919년 3월29일 경기 이천군 읍내면에서 마을 청년들에게 만세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만세시위를 진행하다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또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고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앞장선 헨리 닷지 아펜젤로 선생(애족장)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해 부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페르디낭 에두아르 뷔송 선생(애국장) 등 3명의 외국인도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은 1919년 독립의 외침부터 오늘날의 대한민국까지, 시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국민의 역사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 4막의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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