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책과 삶]1조달러 군산복합체 미국이 중독된 돈맛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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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군산복합체를 청산해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4년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선된 후의 행보는 알다시피 정반대였다. 2025년 그는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올해 들어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미국 대통령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전쟁의 굴레에 빠져드는 걸까. 퀸시책임국정연구원에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연구하는 두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의회의 유착관계를 의미하는 ‘군산복합체’의 강고함에서 이유를 찾는다. 전통적인 군수기업뿐 아니라 팔란티어로 대표되는 실리콘밸리의 신기술 업체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기업·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회전문처럼 돌고 돈다.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에 발탁되거나, 정책결정 과정을 잘 아는 공직자가 국방부 계약업체의 로비스트가 되는 일이 흔하다. 로비스트들은 돈봉투만 내미는 게 아니라 격무에 시달리는 의원실 보좌관을 보좌하며 국방 법안이 의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맞춤형’으로 설명한다. 군수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건 덤이다.
방위산업체는 전운이 고조될 때 돈을 번다. 그 손길은 정책결정자뿐 아니라 싱크탱크, 대학, 언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두루 뻗쳐 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를 ‘전쟁기계’라고 명명하며 그 권력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에 대비해 “각 부처는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정부는 김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연이틀 열었다. 청와대도 비상 체제를 유지하며 전 직원이 정상 출근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상태가 장기화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혼란해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중동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약 1만7000여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청와대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지시로 대체공휴일인 이날에도 전 직원이 정상 출근했다. 강 실장은 이날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과 관련한 언론·현지 동향, 글로벌 공급망 상황, 국제 에너지 가격·국내외 금융시장 추이를 보고받았다. 강 실장은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어떠한 비상 상황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체가 각별히 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부도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현 중동 정세 관련 상황평가 회의를 열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직위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 지휘관들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중동정세와 대북 상황을 평가하고, 해외파병 부대장 보고를 통해 파병 부대 상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해외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9일부로 방호 태세를 강화했고, 현재 파병 부대의 피해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인 3일까지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눈·비가 내린 뒤에도 당분간 기온은 평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2일 예보했다. 새벽까지 중부 지방과 전라권, 대구·경북, 경남 남해안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경상권은 오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는 밤까지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일까지 강원산지는 10~30㎝(많은 곳 40㎝ 이상), 경상권 10~20㎝(많은 곳 30㎝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7㎝, 충청·전라권 1~5㎝ 등이다. 수도권과 경상권은 이른 새벽, 강원도는 오후까지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겠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 5~10㎜, 강원도 10~50㎜, 충청권 5~20㎜, 광주·전남 10~40㎜, 전북 5~30㎜, 경상권 5~40㎜, 제주도 20~60㎜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발달과 위치, 미세한 기온의 차이, 고도에 따라 강수 형태(비 또는 눈)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크겠다”며 “남부지방에서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기온은 동풍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따뜻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5~15도가 되겠다. 4일 낮 최고 기온도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한편 3일에는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이 관측될 전망이다. 개기월식은 오후 8시4분 시작해 오후 9시3분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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