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확정된 법원 판결도 취소 가능···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도 재심 가능해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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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사법부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는다. 대법원은 오는 12일과 13일 열리는 법원장 간담회에서 개혁안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재판소원법)으로 헌재는 앞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개입할 길이 열리면서 헌재와 법원 간 권력 구도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개정법은 공포된 날 시행하기에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 청구가 가능해진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들은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뒤 30일 내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의 성립요건과 진행 절차는 헌재 재량에 맡겨졌다. 재판소원의 대상은 ‘헌재 결정 취지’ ‘적법 절차’ ‘헌법과 법률’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 판결인데 구성요건이 포괄적이라 각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한 수도권 지법 부장판사는 “이하상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가 ‘감치’로 인해 자신의 변론권이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걸 경우에도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취소된 뒤,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도 헌재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뒤 다시 판결해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할 것인지 등을 헌재가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재판소원으로 헌재 사건 수 증가와 심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헌재의 사건 심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년(724.7일)이다.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 동안 12명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증원해 2030년에는 대법관 수가 총 26명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재판부(소부) 운영 방식은 남은 기간 논의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법원 소부는 총 3개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4명씩 나눠 운영한다. 앞으로 대법관 12명이 늘어나기에 소부 역시 3개에서 6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각 소부에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담당할지 정해야 한다.
전원합의체가 지금 방식대로 운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소부 내 대법관끼리 합의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 심리하는 합의체다. 앞으로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전원합의체의 최소 인원도 18명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 머릿수가 늘어난 전원합의체가 효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을 절반씩 1·2 연합부로 나눠 기존 전원합의체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판례 변경 등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선 기존처럼 대법관 3분의 2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법부는 개정법을 검토한 뒤 전원합의체와 소부 운영 방식을 내부에서 정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개정 형법이 공포되면 시행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일찌감치 법왜곡죄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법안 내용을 대폭 손질했다. 법 왜곡 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면하는 예외규정도 추가됐다. 적용 대상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그런데도 법 왜곡 행위가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개정 법안은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당사자들이 해당 조항을 악용해 판·검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또 판·검사가 고소·고발당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재판에서 배척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한다. 법원 내에선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부담이 늘면서, 판사들이 형사 사건을 꺼리는 분위기가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향해 중동 국가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필요시 비례적 방어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에 중동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유럽 국가들도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3개국 정상은 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미·이스라엘의 초기 군사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던 국가를 포함해 역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것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처럼 무모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무모한 공격이 우리 동맹국을 겨냥하고 역내 우리 군과 민간인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동 지역 내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는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발사 능력을 발원지에서 파괴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3개국도 이란 내 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유럽연합(EU)이 “국제법 존중” “확전 자제” 등을 언급한 원론적 성명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한층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영국 군기지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던 결정을 바꾼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이 제한된 방어 목적으로 영국 기지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며 “이란이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고 영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이 요청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이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방어작전의 일환으로 영국 전투기가 배치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이란에 대한 초기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공격적 작전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영국 공군은 이날 카타르로 향하던 이란 드론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했다. 프랑스도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중동 지역 내 프랑스 해군기지가 타격을 입자 해군의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과 가까운 동지중해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EU는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해상 공격이 반복되자 걸프 지역 해군 임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EU 외교장관 화상 회의 후 “우리 해군 임무에 대한 보호 요청이 급증했다”며 “해당 지역 해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함정을 배치해 임무를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중동 지역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잇따르고 회원국인 키프로스에 대한 위협 우려까지 커지자 EU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관리 등 이미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중동 지역에 대해 일관성 있는 외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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